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재정전략] 정부 살림살이 '허리띠'…지출 줄이고 자산 매각(종합)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4:35

윤 대통령 주재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 낮춰…50%대 중반 목표
재정준칙 개편…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전환
강력한 구조조정 실시…61개 사업 폐지·191개 감축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투자·취약계층 지원
연말까지 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개혁과제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계획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5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강력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올해 예정됐던 1205개 사업 중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은 감축한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히 관리한다. 

◆ 재정적자 -3.0% 이내 + 국가채무 50%대 중반 관리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논의내용을 반영해 9월 초 내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5.2%로, 지난해(-4.4%)보다 크게 악화됐다. 지난 2019년(-2.8%)과 비교하면 적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또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낮춰 윤석열 정부 마지막해인 2027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올해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지난 2017년(36.0%)과 비교해 14.1%포인트(p) 늘었다.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평균 증가폭은 5~6%p 수준인데, 전 정부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100조원 수준까지 육박했다"면서 "코로나 위기 대응 및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매년 100조원 내외의 재정적자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도 저희 부채비율은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 등 비기축통화국 평균에 임박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더 이상 재정건전성이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와 협의 시 강점이 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목표로 재정비전 2050 수립도 추진한다.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심화, 인구감소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중점 발굴한다. 정부는 민간의 시각을 접목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공정회 등을 거쳐 연내 비전 수립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 강력한 재정혁신…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 마련  

정부는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 및 과감한 지출효율화가 큰 틀의 방향성이다.

우선 지난 2020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복잡한 곱셈식 방식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이해하기 쉬운 수지·채무준칙 기준을 설정한다. 또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지표로 활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기금·고보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재정지표다.

특히 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높힌다. 최 차관은 "준칙 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정준칙(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인 3조6000억원을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신설해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지원하던 지원금을 ▲대학 교육·연구연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최 차관은 "이를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제정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편작업에도 착수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내국세의 20.79%+교육세 일부(유특회계 전출 제외)로 마련되는데, 지난 20여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2000년 14조9000억원→2021년 65조1000억원)한 반면 학령인구는 34% 감소했다.  

최 차관은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재정 칸막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한시지출 정상화,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민간 보조사업 점검 결과 사업 축소·폐지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민간 점검에서는 올해 총 1205개 사업 중 440개 사업을 들여다봤고,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을 감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시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보수를 엄격히 관리한다. 또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한다. 

대상시설 다양화, 참여유인 제고, 민자 관리체계 혁신 등을 통한 민간투자 규모 확대(연평균 5조→7조원+α)도 꾀한다. 유후·미활용 국유재산 매각 등 재원확충 노력과 함께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및 창업시설지원 등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