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재정전략] 정부 살림살이 '허리띠'…지출 줄이고 자산 매각(종합)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4:35

윤 대통령 주재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 낮춰…50%대 중반 목표
재정준칙 개편…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전환
강력한 구조조정 실시…61개 사업 폐지·191개 감축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투자·취약계층 지원
연말까지 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개혁과제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계획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5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강력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올해 예정됐던 1205개 사업 중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은 감축한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히 관리한다. 

◆ 재정적자 -3.0% 이내 + 국가채무 50%대 중반 관리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논의내용을 반영해 9월 초 내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5.2%로, 지난해(-4.4%)보다 크게 악화됐다. 지난 2019년(-2.8%)과 비교하면 적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또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낮춰 윤석열 정부 마지막해인 2027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올해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지난 2017년(36.0%)과 비교해 14.1%포인트(p) 늘었다.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평균 증가폭은 5~6%p 수준인데, 전 정부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100조원 수준까지 육박했다"면서 "코로나 위기 대응 및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매년 100조원 내외의 재정적자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도 저희 부채비율은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 등 비기축통화국 평균에 임박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더 이상 재정건전성이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와 협의 시 강점이 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목표로 재정비전 2050 수립도 추진한다.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심화, 인구감소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중점 발굴한다. 정부는 민간의 시각을 접목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공정회 등을 거쳐 연내 비전 수립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 강력한 재정혁신…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 마련  

정부는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 및 과감한 지출효율화가 큰 틀의 방향성이다.

우선 지난 2020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복잡한 곱셈식 방식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이해하기 쉬운 수지·채무준칙 기준을 설정한다. 또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지표로 활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기금·고보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재정지표다.

특히 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높힌다. 최 차관은 "준칙 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정준칙(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인 3조6000억원을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신설해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지원하던 지원금을 ▲대학 교육·연구연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최 차관은 "이를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제정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편작업에도 착수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내국세의 20.79%+교육세 일부(유특회계 전출 제외)로 마련되는데, 지난 20여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2000년 14조9000억원→2021년 65조1000억원)한 반면 학령인구는 34% 감소했다.  

최 차관은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재정 칸막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한시지출 정상화,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민간 보조사업 점검 결과 사업 축소·폐지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민간 점검에서는 올해 총 1205개 사업 중 440개 사업을 들여다봤고,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을 감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시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보수를 엄격히 관리한다. 또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한다. 

대상시설 다양화, 참여유인 제고, 민자 관리체계 혁신 등을 통한 민간투자 규모 확대(연평균 5조→7조원+α)도 꾀한다. 유후·미활용 국유재산 매각 등 재원확충 노력과 함께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및 창업시설지원 등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