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유치원·초등학교에 주로 지원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를 떼내 대학·평생교육 지원에 활용한다.

교부금은 늘고 학령인구는 감소함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 지원 수요가 줄면서 예산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남는 예산을 활용해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에 쓰겠다는 것이다.

◆ 교육세 3.6조 활용, 대학·평생교육에 투입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계획은 이렇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을 신설하고, 이 재원을 활용해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유치원·초등학교 등에 주로 지원하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등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 인재육성 예산은 약 5조원 규모의 교육세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3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3~5세 영유아보육과정(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해 제정된 유특회계법에 따라 매년 수조원을 지원하는데, 이를 제외한 예산을 대학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이다.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된 3조6000억원은 ▲대학 교육·인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집중 투입된다. 주로 반도체학과 신설 등에 따른 교수 채용 등 인건비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비용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교육세가 보통 한 5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가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1조7800억원을 제외한 3조6000억원을 대학이상 고등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회계 신설 필요성에 대해 교육교부금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교육교부금은 65조1000억원으로, 2000년(14조9000억원)에 비해 약 4배 가량 늘었다. 반면 학령인구(6~17세, 초·중·고교생 연령대)는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34% 감소했다.     

최 차관은 "교육교부금은 증가하는데 학령인구 감소로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면서 "OECD 평균과 비교해봤을 때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 반면, 고등교육은 66% 수준"이라고 밝혔다.  

◆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비율 조정 가능성 

정부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 20여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가 늘어 올해 65조원을 넘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2026년 77조원, 2030년에는 89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부금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보니 각 지방교육청들은 남아도는 교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각종 기금 형태로 쌓아놓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34% 감소했다. 통계청의 '2020~204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6년 490만명에서 2030년 406만명까지 떨어진다. 30년 만에 학령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을 손보려는 계획이다. 현재 내국세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하는데, 지원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가능성 있게 거론된다. 남는 교부금은 저출산 등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0년 기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11.8%에 불과했는데 2004년 19.4%, 2006년 20.0%까지 뛰어올랐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내용 [자료=교육부] 2022.07.07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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