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재정전략] 유치원·초등학교 지원하던 교육세 3.6조 어디에 쓰이나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4:54

윤 대통령 주재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교육교부금 개편…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유치원·초등학교에 주로 지원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를 떼내 대학·평생교육 지원에 활용한다.

교부금은 늘고 학령인구는 감소함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 지원 수요가 줄면서 예산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남는 예산을 활용해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에 쓰겠다는 것이다.

◆ 교육세 3.6조 활용, 대학·평생교육에 투입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계획은 이렇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을 신설하고, 이 재원을 활용해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유치원·초등학교 등에 주로 지원하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등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 인재육성 예산은 약 5조원 규모의 교육세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3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3~5세 영유아보육과정(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해 제정된 유특회계법에 따라 매년 수조원을 지원하는데, 이를 제외한 예산을 대학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이다.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된 3조6000억원은 ▲대학 교육·인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집중 투입된다. 주로 반도체학과 신설 등에 따른 교수 채용 등 인건비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비용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교육세가 보통 한 5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가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1조7800억원을 제외한 3조6000억원을 대학이상 고등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회계 신설 필요성에 대해 교육교부금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교육교부금은 65조1000억원으로, 2000년(14조9000억원)에 비해 약 4배 가량 늘었다. 반면 학령인구(6~17세, 초·중·고교생 연령대)는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34% 감소했다.     

최 차관은 "교육교부금은 증가하는데 학령인구 감소로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면서 "OECD 평균과 비교해봤을 때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 반면, 고등교육은 66% 수준"이라고 밝혔다.  

◆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비율 조정 가능성 

정부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 20여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가 늘어 올해 65조원을 넘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2026년 77조원, 2030년에는 89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부금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보니 각 지방교육청들은 남아도는 교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각종 기금 형태로 쌓아놓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34% 감소했다. 통계청의 '2020~204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6년 490만명에서 2030년 406만명까지 떨어진다. 30년 만에 학령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을 손보려는 계획이다. 현재 내국세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하는데, 지원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가능성 있게 거론된다. 남는 교부금은 저출산 등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0년 기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11.8%에 불과했는데 2004년 19.4%, 2006년 20.0%까지 뛰어올랐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내용 [자료=교육부] 2022.07.07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