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SKT·KT, 실속없는 5G 투자 '글쎄'…신규 주파수 할당 '그림의 떡'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4:50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7:14

경매가 상승 및 단기 실익없어 투자 보류
과기부 "어쨌든 투자비용 들 것" 아쉬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5세대 통신(5G) 주파수 할당 신청이 단독으로 마감된 가운데 SK텔레콤과 KT는 실속 없는 투자보다는 이후 적합한 투자 방안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소비자들은 단기적으로 이들 이통사의 5G 서비스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한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주파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5G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2일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에 나선 뒤 이날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했다.

KT와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할당 신청을 포기했다. LG유플러스 1개사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 신청을 한 만큼 과기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를 이달 중 진행한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이번에 KT와 SK텔레콤이 신청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단기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진다. 이번에 할당된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에만 인접해 있다는 게 KT와 SK텔레콤의 시각이다.

더구나 단독 방식이 아니고 복수 신청이 될 경우에는 경매가격이 높아지다보니 출혈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통신업계의 전언이다. 당장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게 KT와 SK텔레콤이 신청을 포기한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5G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해왔던 소비자들의 KT와 SK텔레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소비자는 "5G 요금제를 상용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이통사의 배만 불려온 게 사실 아니냐"며 "어차피 LTE에서 5G로 넘어가야 하는 게 추세라고 하면서 이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요금을 내놓지 않고 뒤늦게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 역시 이통사가 욕심만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실제 5G 요금제를 보더라도 기본요금제인 10~12GB는 5만5000원이며 주력요금제인 100GB는 6만9000원의 요금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게 사실이다.

더 빠른 통신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5G로 옮겨오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는 커녕 돈벌이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여기에 KT는 지난해 10월 25일 한낮에 1시간 넘게 통신 장애를 일으키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운 바 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가입자 순위로 1,2등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가 자신들의 시장적인 주도권을 통해 너무나도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LG유플러스의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지는 등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면 휴대폰을 바꾸면서 통신사도 갈아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파수 신청 결과에 대해 과기부는 이통3사 모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다. 다만, 5G 서비스 품질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이번에 LG유플러스만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도 나머지 KT나 SK텔레콤이 자체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안할 수도 없다"며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주파수 할당은 이통사들이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개선해주는 등 투자 유도하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