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1명이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을 앞둔 가운데 진보 색채가 짙었던 사법권력이 변화하고 법관 구성이 다양해질지 주목된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0~30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42명이 천거됐고 이 중 21명(법관 19명·변호사 1명·교수 1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 중 대다수는 법관 출신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 출신이 요직을 꿰차면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 출신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천거 대상자에는 현직 법관으로 구회근(22기)·김대웅(19기)·배준현(19기)·오영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올랐다.

앞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정준영(20기)·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법원 안팎에서 고법 부장판사 외에 고법 판사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대법관을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재오(25기) 대전고법 판사도 후보군에 올랐다.

여성 법관 후보로는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와 신숙희(25기)·왕정옥(25기) 수원고법 판사 등 3명이 포함됐다.

변호사 출신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김주영(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후보로 꼽혔다.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과 투자자권익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판사 출신의 하명호(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게 후보가 됐다.

대법원은 오는 15~28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최종 후보 1명 선택권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포함돼 있어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전 정권에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출신인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대법관 자리를 과반수 차지한 만큼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첫 대법관 임명을 통해 사법권력 변화를 예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 대법관 탄생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오래전부터 대법관의 직군과 연령, 성별 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여성 대법관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성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성 법관인 박정화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을 임명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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