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검찰총장 패싱? 법무장관이 능력 감안해 잘 했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9:42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0:28

검찰총장 없는 검사 정기 인사 '패싱' 우려 일축
"중요한 건 장관 아냐, 수사는 책임 하에 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검찰 주요 인사에 대한 우려에 "법무부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 잘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의 질문에 "검사 인사권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책임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법상 협의가 필요한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사가 이뤄져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고 가볍게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라며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수사기관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장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거 청와대는 직접 관여해 민정수석을 없애지 않았나. 저는 담당 장관들에게 맡기고 치안비서관실도 두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 등 준 사법적 행위는 책임하에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정기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총장 패싱'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방탄소년단에서 제기된 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이 정해진대로 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조정 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