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믹스 재정립…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수요 효율화·시장구조 확립…신산업 수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 계속 운전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80%가 넘는 화석연료 수입의존도를 60%대까지 낮춰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 합리적 에너지 믹스 재정립…'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우선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을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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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비전 및 목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05 fedor01@newspim.com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석탄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전력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수소·암모니아 등도 기술여건을 감안해 활용할 계획이다.
전원 믹스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적기 건설과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와 첨단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한다. 이를 통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선제적 위기식별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종합적 위기대응을 위한 평시·비상시 위기 대응역량 강화 등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망간·코발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한다.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추진한다.
◆ 수요 효율화·시장구조 확립…에너지 신산업 수출산업화
아울러 수요측면에서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구조 확립에 나선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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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에너지효율 혁신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과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와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을 복원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과 약 4000억원을 투입해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을 추진한다.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신재생에너지100%(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와 민간 투자 촉진도 유도한다.
이밖에도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없는 에너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