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계가 주목하는 '안심소득',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될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6:23

오 "현 복지시스템 시민 자존감 하락시켜"
3년간 500가구 지원 후 5년간 조사 및 분석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 중심 국제협력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자존감을 잃지 않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울시가 희망찬 도전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안심소득)'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 완료하고,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기념촬영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2022.07.04 mrnobody@newspim.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안심소득에 선정된 500가구 중 2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사업 참여에 동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 오 "자존감 잃지 않는 복지시스템, 세계에 영향 미칠것"

오 시장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 약속했다. 우리 사회의 문제인 양극화·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출발하는 역사적인 날이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를 언급하며 "다니엘은 목수로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자격을 증명해야만 했다. 영화를 보면서 복지가 사람의 자존감을 얼마나 추락시키는지 참 많은 생각을 했다"라며 안심소득 사업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어떻게 자존감을 잃지 않으면서 복지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가는 전 세계의 숙제다"라며 "자존감을 잃지 않는 복지시스템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구축하는 희망찬 도전을 서울시가 시작한다"고 외쳤다.

오 시장의 인사말 뒤 안심가구로 선정된 시민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이 진행됐다. 사고로 인해 오랜 시간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노년의 여성이 안심소득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더 큰 책임감이 느껴지고 기대감도 커지게 된다"면서 "안심소득에 선정된 분들은 이제부터 마음이 이끄느대로 하시면 된다. 기초수급자과 달리 일을 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덜 수 있을 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변화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복지시스템을 변화시켜나가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 안심소득, 3년간 500가구 지원. 5년간 8회 정기조사 및 분석

안심소득은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 중 하나다.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복지 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복지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 실험이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약정서 기념촬영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2022.07.04 mrnobody@newspim.com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보였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출범식에는 국내 자문위원 24명과 함께, 독일 소득실험을 이끌고 있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Jürgen Schupp) 교수, 미국 도시의 소득실험을 총괄하고 있는 펜실베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Stacia Martin-West) 교수 등 7명의 해외 자문위원도 참여했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복지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공공의 안전망이 되어줄 미래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5년 간 안심소득제 효과분석,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한 연구 자문단은 이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공동집필과 자문을 맡게 된다.

안심소득 지급 기간인 3년을 포함해 5년 동안 총 8회의 정기조사를 통해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다.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연구자료가 축적되는 2023년부터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국제 학술지 게재를 위한 논문저술, 공동발표도 추진한다. 현행 복지급여, 다른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에 대해 논증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시는 지난 5~6월 안심소득 시범사업 2차 선정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선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월 경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개최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학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단기적으로는 독일, 미국 소득실험 연구기관과 연구 자문단 학자와 정기적 학술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베를린‧LA처럼 소득보장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총회 개최와 정보교류‧연구 협력·공동 학술 발표 등 다자간 경험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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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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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