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민선8기 개막] 자사고·학력평가...보수·진보 교육감 대립각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3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폐지되나
교육교부금, 정부와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민선 8기가 1일 출범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진보 성향 교육감 9명, 보수 성향 교육감 8명으로 나뉘었다.

8년간 이어져온 진보교육감 시대가 저물고 보수교육감의 약진으로 판세가 바뀐 상황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존치 문제와 학력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진보와 보수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hwang@newspim.com

◆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제동 걸리나

보수교육감이 절반가량 당선되면서 기존 진보교육감의 상징으로 여겨진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2009년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도입한 이후  2010년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진보 교육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과 다양화를 꾀하겠다며 지속할 의지를 내비쳤지만, 임태희 경기교육감, 하윤수 부산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등 보수교육감들은 혁신학교와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

학생인권조례도 갈등이 예견된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됐지만, 임 교육감은 조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교육감은 "학생 인권만 중시하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말이 아니"라며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을 건드려 깨우는 행위도 아동학대로 간주되는 게 경기도 교육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 "자사고 폐지" vs "유지, 확대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특목고가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진보교육감들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자사고·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학교 서열화를 유발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킨다며 자사고 부활에 반대해왔다. 

앞서 2019년 서울 8개 등 전국 10개 자사고가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정취소 판단을 받았다.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일부 자사고들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 도중 교육청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자사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조 교육감을 비롯해 자사고 관련 소송이 걸린 교육청들이 자사고 관련 소송을 취소한 배경에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특목고가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반면 윤 정부는 국정과제 등을 통해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자사고가 존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수교육감들 역시 자사고를 유지하거나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진보교육감 체제 8년 동안 학력이 저하됐다는 문제점도 있다. 보수교육감들은 전체 학생에 대한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전수 방식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부터  중3·고2 학생 중 3%를 표집하는 표집평가로 전환돼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도 오는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도입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 대상도 초6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일제고사 부활은 과거로 퇴행하는 길이라며 전수 학력평가에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2.06.28 yooksa@newspim.com

◆ 전국 시도교육감들 "교육교부금, 대학 지원 안돼"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어 정부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지점이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급과 학교 수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는 여전하며 코로나19 이후 교육 회복과 미래 교육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선출된 조 교육감은 "교육감들은 교부금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고 이는 고등교육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문 정부에서 추진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대입에서 과목 이수 경로 등을 인정받는 제도로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이 명시돼 있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운영됐으며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특성화고에 도입됐다. 올해 일반계고는 전체 약 84%인 1412개교에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교육 격차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ona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