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개막] 자사고·학력평가...보수·진보 교육감 대립각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3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폐지되나
교육교부금, 정부와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민선 8기가 1일 출범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진보 성향 교육감 9명, 보수 성향 교육감 8명으로 나뉘었다.

8년간 이어져온 진보교육감 시대가 저물고 보수교육감의 약진으로 판세가 바뀐 상황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존치 문제와 학력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진보와 보수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hwang@newspim.com

◆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제동 걸리나

보수교육감이 절반가량 당선되면서 기존 진보교육감의 상징으로 여겨진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2009년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도입한 이후 2010년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진보 교육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과 다양화를 꾀하겠다며 지속할 의지를 내비쳤지만, 임태희 경기교육감, 하윤수 부산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등 보수교육감들은 혁신학교와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

학생인권조례도 갈등이 예견된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됐지만, 임 교육감은 조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교육감은 "학생 인권만 중시하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말이 아니"라며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을 건드려 깨우는 행위도 아동학대로 간주되는 게 경기도 교육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 "자사고 폐지" vs "유지, 확대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특목고가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진보교육감들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자사고·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학교 서열화를 유발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킨다며 자사고 부활에 반대해왔다.

앞서 2019년 서울 8개 등 전국 10개 자사고가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정취소 판단을 받았다.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일부 자사고들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 도중 교육청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자사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조 교육감을 비롯해 자사고 관련 소송이 걸린 교육청들이 자사고 관련 소송을 취소한 배경에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특목고가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반면 윤 정부는 국정과제 등을 통해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자사고가 존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수교육감들 역시 자사고를 유지하거나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진보교육감 체제 8년 동안 학력이 저하됐다는 문제점도 있다. 보수교육감들은 전체 학생에 대한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전수 방식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부터 중3·고2 학생 중 3%를 표집하는 표집평가로 전환돼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도 오는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도입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 대상도 초6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일제고사 부활은 과거로 퇴행하는 길이라며 전수 학력평가에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2.06.28 yooksa@newspim.com

◆ 전국 시도교육감들 "교육교부금, 대학 지원 안돼"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어 정부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지점이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급과 학교 수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는 여전하며 코로나19 이후 교육 회복과 미래 교육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선출된 조 교육감은 "교육감들은 교부금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고 이는 고등교육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문 정부에서 추진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대입에서 과목 이수 경로 등을 인정받는 제도로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이 명시돼 있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운영됐으며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특성화고에 도입됐다. 올해 일반계고는 전체 약 84%인 1412개교에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교육 격차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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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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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