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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선 조희연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반대"…尹 정부와 갈등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3:17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3:17

"학생이 산업 발전의 도구가 되어선 안돼"
교부금, 에듀테크와 환경개선에 활용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문제와 정시 확대에 대해서 시도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재정 활용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3기 출범준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초중등 교육 재정 축소 문제와 정시 확대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hwang@newspim.com

앞서 초중등 교육 현장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원 가까이 증액 편성되면서 일부 예산을 고등·평생교육 분야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감들은 교부금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고 이는 고등교육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으로 늘어난 교부금은 환경개선기금이나 에듀테크 관련 기금으로 적립해 활용할 것"이라며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문제에 대해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취소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교육부장관이 확정되고 새 정부에서 인수위 과정에서 발표한 공약이 정리돼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이 산업 발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산업 인재 양성이 교육의 최우선 목표가 되는 것에 우려한다"며 "현재 교육의 흐름은 삶의 질과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교육 철학적인 측면의 우려이고 학생들이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술역량이 더 충분히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국가적 산업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며 "중급 인력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기술인재로 성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제3기 출범준비위원회를 '공존교육전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성해 임기 4년간 서울교육방향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공존교육전환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0일간 운영된다.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서울시민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다.

총 13명으로 구성된 공존교육전환위의 위원장에는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최민선 전 서울시교육감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위원은 교육정책과 학교현장 관련 교육전문가, 초·중등학교 교원 및 공무원, 시민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계 내외의 인사로 구성된 공존교육전환자문단도 운영해 공존교육전환위를 지원한다. 자문단은 분과위원회 10개, 특별위원회 1개, 추진단 1개로 구성됐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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