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워은 29일 "사건 직후 외교부가 패싱 당한 것은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현동 1차관 등 외교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이대준 씨) 사망 직후에 3번에 걸쳐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모두 참석 요청을 못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9월) 24일 12시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가 열리고 그때 처음 강 장관이 참석하는데, 그 전까지 외교부에 공유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쉽게 말해 외교부 패싱"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서해에 당시 중국 어선이 200여 척이 있었고 (피해자가) 중국 배에서 발견될 가능성도 있어 중국 측에 협조 요청을 해야 했는데, 청와대가 정보 공유를 안 해서 외교부가 마땅히 해야 할 국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SC 상임위 회의 다음 날인) 25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회의에서 강 장관이 연설할 때 외교부의 첫 입장이 나왔고, 이때 강 장관은 '월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류(drift)'라는 표현을 썼다"고 언급했다.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당시 국방부 발표를 통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한 청와대 판단과 달라 보인다는 지적이다.

하 위원장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해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며 "유엔 차원에서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했던 행위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약식 처형 위원회에는 한국 정부와 관련된 일도 진정이 들어갈 것"이라며 "가해자가 북한, 또 이전 정부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EU의 대북 제재에도 이 사건이 해당할 수 있는지,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의 입국 정지나 금지를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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