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2보] 하태경 "서주석 NSC 처장, 국방부에 서해 피격 왜곡지시 책임자"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21:40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21:48

국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TF, 국방부‧합참 보고
"북한 7시간 감청 정보 중 '월북' 표현 딱 1문장"
"이대준씨 생존 당시, 대통령 아무런 지시 없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3일 "당시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국방부에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대준씨의 월북 근거가 되는 게 유일하게 7시간 감청 정보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단어 밖에 나오지 않아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하 위원장은 "이대준씨가 물에 빠져 살아 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경과 국방부의 보고가 올라갔지만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문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나 조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3일 오후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하 위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합참이 이씨에 대한 첫 상황보고에서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면서 "하지만 청와대를 거치면서 24일 이후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둔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를 찾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힘 TF는 국방부‧합참 보고 결과가 워낙 내용이 많아서 추가적인 사실까지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언론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국힘 TF위원들인 김석기·신원식·전주혜·안병길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찾아 국방부·합참 1층 대회의실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았다.

국방부에서는 신범철 차관과 정책기획관, 정책기획차장, 정책기획과장, 법무관리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합참에서는 작전본부장·정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하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내용 중에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27일, 서 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 보내"

먼저 하 위원장은 "국방부가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을 때 처음 입장은 '시신소각 확실하다'고 했는데 '청와대 개입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당시 NSC 사무처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당시 9월 27일 서 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 바꾸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가 당시 '시신 소각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다가 그 이후에 청와대가 왜곡하라고 지시해서 '시신 소각 확실치 않다'고 입장 바꿨다는 것을 이번 보고에서 확인했다"면서 "그걸 누가 지시했는지를 확인했는데 서 처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하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내려 보낸 관련 공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 "국방부가 답변했기 때문에 국방부에 확인해 달라"면서 "NSC 사무처 명의 공문이 왔는지는 국방부로부터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공문을 입수하면 공개할 것"이라면서 "국방부가 NSC 사무처 명의로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꾸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23일 오후 국방부 합참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7시간 방대한 내용 중 '월북' 딱 1문장으로 무리한 결론"

또 하 위원장은 "(해수부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근거가 되는 게 유일하게 감청 정보밖에 남아 있지 않다"면서 "지금 국방부·합참 보고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감청 정보는 7시간 대화 내용을 다 정리한 방대한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수백 쪽 이상의 방대한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월북한다고 합니다'에서 딱 한 단어만 나왔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북한군 상부와 현장 군인들의 보고 과정에서 질문 답변이 있었다"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현장 군인 답변 중 딱 한 단어에서 '월북' 표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7시간 상당하는 방대한 대화 내용 중에서 딱 한 번만 나왔는데 '월북'이라고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씨 생존 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또 하 위원장은 "이대준씨가 살아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녁 6시 36분께 서면 보고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해경에도 (문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도 대통령의 구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구조 지시뿐만 아니라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이씨가 살아 있는 게 확인됐는데도 북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통지문 보내거나 메시지를 충분히 보낼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국방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 위원장은 "그 당시 시점에서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채널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했다"면서 "그 채널을 통해서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를 안 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했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합참 "당시 조류·어선 많아 월북 가능성 낮다고 최초 보고"

또 하 위원장은 "이씨가 물이 들어 간지 40여 시간 경과 후에 북한군에 잡혔다"면서 "몸 상태가 거의 기진맥진한 상황이어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의 동물적 생존본능만 남아 있을 때 북한군과 답변이 오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북한군이 이씨를 사살할 때 기관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북한 함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관총은 주로 73식 7.62㎜, AK 88식 5.45㎜이며, 이러한 기관총을 이용해 10발 정도 사격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하 위원장은 "이씨에 대한 첫 상황보고가 9월 22일 저녁에 있었는데, 합참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보고서가 올라갔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보고서에 2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물에 들어 갔을 당시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었다"면서 "둘째는 월북을 결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배들이 없어야 발견이 안 될 것인데, 그 당시 조업활동을 하는 어선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월북 가능성 높은 것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24일 이후로 확인이 됐다"면서 "최초 22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됐다가 청와대 보고를 거치면서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둔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23일 국방부 합참 보고를 받은 후 언론에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구명조끼·부유물·슬리퍼, 월북 가능성 근거 끼워 맞추기"

또 하 위원장은 이번 국방부·합참 보고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 때 나온 내용과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언론 질문에 "어제(22일) 해경에서 브리핑했던 것처럼 당시 국방부가 4가지 근거를 들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첫째 감청, 둘째 구명조끼, 셋째 부유물, 넷째 슬리퍼, 이 4가지 이유를 들었다"면서 "구명조끼와 부유물, 슬리퍼가 정황 증거인데 해경과 국방부가 결론이 같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구명조끼는 야간당직자가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면서 "월북을 시도하기 위해 착용한 것인지 판별이 안 된다"면서 "끼워 맞추기 위해 했다는 것을 어제 해경에서 확인했고, 국방부에서도 오늘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 위원장은 "부유물도 배에서 준비한 부유물인지 바다에 떨어져서 우연히 살기위해 잡은 것인지 분별이 안 된다"면서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월북용 부유물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면서 "이것도 해경이나 국방부 입장이 같았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슬리퍼도 물에 뛰어들기 위에 벗은 것인지, 이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인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씨 것이라고 미리 단정한 것"이라면서 "이것도 실수였다고 인정이 됐다. 어제 해경이나 국방부 입장이 같다"라고 설명했다. 

국힘 당 TF는 이번 주 국가인권위원회와 해양경찰청, 국방부에 이어 다음 주는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를 잇달아 찾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는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