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北 피살 공무원' 유족 "北 만행 살찌운 대한민국, 尹 정부 진실 밝혀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7:27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7:27

"월북 낙인 찍은 명백한 범죄…민주당 의원 보상금 회유·협박도"
"살인자 편 들며 남편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 대통령 편지 공개하기도…尹 "진실 밝힐 용기 멈추지 않길"
직접 수사 나선 검찰, 첫 고발인 조사…前 정권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서해 北 피살 공무원' 사건 유족을 상대로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유족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회유와 협박, 인권침해 등을 주장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에는 "국가가 안긴 깊은 상처에 참으로 미안하다"며 "진실을 밝히려 했던 용기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3시45분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와 고 이대준 씨의 부인 권영미 씨를 상대로 한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해양경찰청 간부들 사이에서 '해경왕'으로 불리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전 해경 형사과장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8 hwang@newspim.com

이씨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이씨는 이날 "이 사건은 (공안) 범죄가 아니라, 처음부터 월북이라고 낙인 찍고 프레임을 저질렀던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는 화형, 총살, 익살이라는 세 가지 죽음의 단어가 있다"며 "이런 만행을 북한에서 자행했고, 그 만행을 같이 살찌운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비탄했다.

이어 "그동안 모든 것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숨기고 감추고 협박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차근차근 해왔다"며 "3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조카들과 저희 가족,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고자 했고 오늘(에야) 처음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는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가려졌으면 좋겠다"며 "해경의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안보실의 압력에 의해 변질된 정황들에 대해서도 검사실에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씨는 이날 2년 전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찾아와 보상금을 줄 테니 월북을 인정하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 전 외신 기자회견에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황희·김민기·김철민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났었다"며 "김철민 의원은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며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을 받으라고 했고, 황희 의원은 기금을 조성해서 조카를 위해 주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1차 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회유를 한 이가) 어느 민주당 관계자인지 모르겠다"며 "고인이 남북 간의 민간인 첩보와 관련해 상징성 있는, 남북 간의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지 않겠냐고 말한 적은 있어도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보상)를 해주겠다, 그런 얘긴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아내 권씨는 "자국민을 살해한 적대 국가의 살인자 편을 들며 남편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가정사까지 거론하고 남편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듯한 발언까지 가책 없이 내뱉으며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흐느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이 월북자라는 오명을 썼다는 두려움보다 북한 살인자의 말은 믿고 가장을 잃은 자국민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 비참함과 국가로부터 외면받고 내팽개쳐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컸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진실은 감사원의 감사와 검사들의 수사로 밝혀질 테니 민주당은 유가족에 대한 가해를 여기서 멈추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대통령실]

한편 이씨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고 이대준 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이군 가족을 만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거두었음에도 국가가 이군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처가 아물지 않았겠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이군의 용기가 삶에서도 멈추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마주하고 밝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모든 국민이 진실의 힘을 믿고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전날인 28일에는 '해경왕'으로 불리며 해양경찰청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린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와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 형사과장으로 있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은 이들이 불명확한 정황 증거만으로 고인을 월북자로 단정 짓고,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전 정권 고위 인사들이 추가 고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이 별도의 특별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