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尹대통령 나토 참석 "한미동맹 도움·중국과는 도전요인"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21:13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07:46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주목
전문가들 "한미동맹 전략적 신뢰 강화"
"중국 이미 반발, 향후 신중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9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밤 9시30분) 4년 9개월 만에 머리를 맞댄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두 달도 안 돼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그것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아닌 유럽·북미 국가들의 지역군사안보동맹체인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6.27 yooksa@newspim.com

◆한미일 정상회담 메시지 수위 따라 북중러 대응 예상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되고 어느 정도 수위의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향후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을 막기 위한 다소 강도 높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한미일 정상 간의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5월 25일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 있는 도중에 보란 듯이 무력시위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한미 군 당국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기간에 북한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에 대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안보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기간에 북한 도발이 발생할 때 안보상황 성격에 따라 한미 우방국이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면서 "각 상황마다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전부 식별해뒀고, 그 문건을 지참하고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6월 11일에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세 나라 국방장관이 이미 머리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월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일, 북한 핵실험·미사일 도발땐 '단호 대응' 경고 예상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은 ▲북한 정세 ▲3자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일이 협력을 심화하고,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사실상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국방안보 협력의 결속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추가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이 나토 초청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 이미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중국 리스크 관리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도 한국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나토는 이번에 10년 단위로 갱신하는 전략개념의 새 버전을 채택하면서 대중·대러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의도하지 않게 신냉전 구도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형국이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제14차 브릭스 정상회의 지난 6월 23일 화상으로 열린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했다. 2022.06.24.wodemaya@newspim.com

◆전문가들 "신냉전 구도, 국익 관점 냉철히 판단 절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27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전략적 신뢰를 한층 강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도전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은 향후 신중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이미 공식적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이 초청된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표명했다"면서 "이러한 중국의 시각을 한국이 이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중국은 나토의 아시아 관여가 아시아의 안보질서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향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전문가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한국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안보에 도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전문가들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언급되는 내용과 메시지 수위에 따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향후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북중러가 지금 한미일이 어떤 언급을 하고 메시지를 낼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초청받아 참석했지만 향후 참석의 정례화 내지 상시화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득실을 신중히 따져보고 치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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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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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