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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尹대통령 나토 참석 "한미동맹 도움·중국과는 도전요인"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21:13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07:46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주목
전문가들 "한미동맹 전략적 신뢰 강화"
"중국 이미 반발, 향후 신중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9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밤 9시30분) 4년 9개월 만에 머리를 맞댄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두 달도 안 돼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그것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아닌 유럽·북미 국가들의 지역군사안보동맹체인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6.27 yooksa@newspim.com

◆한미일 정상회담 메시지 수위 따라 북중러 대응 예상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되고 어느 정도 수위의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향후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을 막기 위한 다소 강도 높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한미일 정상 간의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5월 25일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 있는 도중에 보란 듯이 무력시위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한미 군 당국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기간에 북한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에 대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안보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기간에 북한 도발이 발생할 때 안보상황 성격에 따라 한미 우방국이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면서 "각 상황마다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전부 식별해뒀고, 그 문건을 지참하고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6월 11일에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세 나라 국방장관이 이미 머리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월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일, 북한 핵실험·미사일 도발땐 '단호 대응' 경고 예상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은 ▲북한 정세 ▲3자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일이 협력을 심화하고,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사실상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국방안보 협력의 결속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추가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이 나토 초청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 이미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중국 리스크 관리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도 한국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나토는 이번에 10년 단위로 갱신하는 전략개념의 새 버전을 채택하면서 대중·대러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의도하지 않게 신냉전 구도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형국이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제14차 브릭스 정상회의 지난 6월 23일 화상으로 열린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했다. 2022.06.24.wodemaya@newspim.com

◆전문가들 "신냉전 구도, 국익 관점 냉철히 판단 절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27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전략적 신뢰를 한층 강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도전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은 향후 신중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이미 공식적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이 초청된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표명했다"면서 "이러한 중국의 시각을 한국이 이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중국은 나토의 아시아 관여가 아시아의 안보질서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향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전문가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한국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안보에 도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전문가들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언급되는 내용과 메시지 수위에 따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향후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북중러가 지금 한미일이 어떤 언급을 하고 메시지를 낼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초청받아 참석했지만 향후 참석의 정례화 내지 상시화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득실을 신중히 따져보고 치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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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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