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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尹대통령 나토 참석 "한미동맹 도움·중국과는 도전요인"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21:13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07:46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주목
전문가들 "한미동맹 전략적 신뢰 강화"
"중국 이미 반발, 향후 신중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9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밤 9시30분) 4년 9개월 만에 머리를 맞댄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두 달도 안 돼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그것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아닌 유럽·북미 국가들의 지역군사안보동맹체인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6.27 yooksa@newspim.com

◆한미일 정상회담 메시지 수위 따라 북중러 대응 예상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되고 어느 정도 수위의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향후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을 막기 위한 다소 강도 높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한미일 정상 간의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5월 25일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 있는 도중에 보란 듯이 무력시위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한미 군 당국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기간에 북한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에 대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안보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기간에 북한 도발이 발생할 때 안보상황 성격에 따라 한미 우방국이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면서 "각 상황마다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전부 식별해뒀고, 그 문건을 지참하고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6월 11일에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세 나라 국방장관이 이미 머리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월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일, 북한 핵실험·미사일 도발땐 '단호 대응' 경고 예상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은 ▲북한 정세 ▲3자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일이 협력을 심화하고,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사실상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국방안보 협력의 결속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추가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이 나토 초청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 이미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중국 리스크 관리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도 한국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나토는 이번에 10년 단위로 갱신하는 전략개념의 새 버전을 채택하면서 대중·대러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의도하지 않게 신냉전 구도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형국이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제14차 브릭스 정상회의 지난 6월 23일 화상으로 열린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했다. 2022.06.24.wodemaya@newspim.com

◆전문가들 "신냉전 구도, 국익 관점 냉철히 판단 절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27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전략적 신뢰를 한층 강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도전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은 향후 신중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이미 공식적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이 초청된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표명했다"면서 "이러한 중국의 시각을 한국이 이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중국은 나토의 아시아 관여가 아시아의 안보질서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향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전문가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한국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안보에 도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전문가들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언급되는 내용과 메시지 수위에 따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향후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북중러가 지금 한미일이 어떤 언급을 하고 메시지를 낼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초청받아 참석했지만 향후 참석의 정례화 내지 상시화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득실을 신중히 따져보고 치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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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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