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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문가 "韓·日 나토行 국제 위상 높이려는 것 가입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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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아태)국가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입장차를 보일 수 있다고 중국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사진=셔터스톡]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23일 보도에 따르면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일본은 나토를 이용해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반면 한국이 나토와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것은 국제 문제에의 참여를 통해 위상과 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상징적 희망'에 가까운 것"이라며 "(한국의 나토 방문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뤼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이 양국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 평화 및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때문에 완전히 미국 편을 들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동북아연구소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자회담이 성사된다면 핵심 의제는 경제·무역과 지정학적 안보가 될 것"이라면서 "이 4자회담에는 미국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을 겨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과 호주가 대화를 '중국위협론'으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한국과 뉴질랜드가 이런 주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나토 가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다수 전문가들 모두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이웨이 런민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글로벌타임스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전쟁)이 에너지 가격 및 생활비 인상을 유발한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 국민은 자국 정부가 계속해서 새로운 적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나토 가입을 희망해도 회원국 자격 제한이 있어 나토가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수 나토 회원국들은 각자의 관심사가 있다. 제2 경제대국인 중국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나토가 확장하면 더 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기고 내부 분열까지 일어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를 놓고 나토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터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아시아 4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아태는 북대서양이 아니다"라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아태는 지리적으로 북대서양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아태 지역 국가와 인민은 군사 진영을 도입하고 분리주의와 대결을 선동하는 모든 언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나토는 유럽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서 "아태를 엉망으로 만들고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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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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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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