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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유럽 군사방위조직 나토정상회의가 한국을 초청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0:34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2:52

나토정상회의 핵심의제 중·러 안보·경제위협 대응
아태국가에 중국·러시아 공동전선 참여 요청
토의 후 30일 '나토 2022년 전략 개념' 채택 예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28개국과 미국, 캐나다로 구성된 군사방위조직 나토가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이번 정상회의 '파트너 국가'로 초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2022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로고. 2022.06.27 [사진=NATO 홈페이지]

나토 홈페이지에 소개된 올해 정상회의 의제(어젠다)들을 보면 답이 나온다. 오는 28일(식전행사)부터 30일까지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2022 나토정상회의'를 소개한 홈페이지에서 나토는 이번 서미트의 목적이 회원국들의 집단방어과 10억명에 달하는 회원국 국민들의 안전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다룰 어젠다 중 첫 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새로운 안보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전략 마련이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중립국 노선을 포기한 스웨덴과 핀란드의 신규 회원 가입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두 번째 의제는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나토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들이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 간 군사 및 경제 동맹이 전 세계에 야기하는 안보 위기도 심도 있게 다루게 될 주요 의제다.

나토는 공식 회의가 시작되는 29일 오후 '나토 동맹이 맞고 있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어젠다들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한 뒤 다음 날 '2022년 전략 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토가 마련중인 새 전략 개념은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의 구조와 역할을 재정의하는 '미래 청사진(blueprint)'이다. 유럽의 지역 안보 기구 성격을 갖고 있는 나토가 파트너 국가들과 손잡고 인도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는 또 이번 회의에서 전통적인 안보 위협 외에 사이버와 신기술 등 신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토론도 예상된다.

즉 나토가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호주 등 아태 지역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초청한 배경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중국·러시아과의 공동전선에 참여해달라는 요구를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홈페이지에 소개된 2022 정상회의 주요 의제. 2022.06.27 [사진=NATO 홈페이지]

미국 정부 입장을 주로 보도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며 "이번 유럽 순방 일정은 서방의 '대러시아 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라는 두 가지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는 또 "이번 회담은 나토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나토가 앞으로 북미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자유민주 세계를 대표하는 집단 안보 체제로 발돋움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로 고착되고 있는 신냉전구도를 글로벌 전체로 더욱 가속화시키고 확대시켜 한국의 입지가 축소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외교무대에 처음 데뷔하는 윤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고 돌아올지 주목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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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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