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대법원 낙태판결 뒤집기에 美 사회 발칵...바이든 "표로 심판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25일 02:16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07:27

보수파 우위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기각 결정
"낙태권 헌법에 보장되지 않았다"...각 주별로 결정
바이든 강력 반발...11월 선거 심판 호소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했던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뒤집혔다.

공화당과 보수파는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원과 국가에 매우 슬픈 날"이라며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성및 인권 단체들도 보수파 대법관들에 의해 미국 사회가 과거로 후퇴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미국 사회는 이를 둘러싼 극심한 논란과 내홍에 휘말릴 전망이다.  

미 대법원은 이날 다수 의견 판결문을 통해 "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로 사건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면서 "그것의 추론은 유난히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는 낙태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기는커녕, 로와 케이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심화시켰다"면서 "이제 헌법을 준수하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법원 앞에서 낙태관련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대법원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을 통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고, 1992년 '플래드페어런후드 대 케이시' 사건을 통해 이를 재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9명의 대법원 중 보수파가 6명으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대법원이 낙태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향후 각 주별로 자체 입법과 행정 명령을 통해 관련 규제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로 보수색채가 강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는 낙태를 금지하거나, 이를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가 이미 취해지거나 취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당장 한달 내에 낙태가 금지될 주는 텍사스,애리조나, 켄터키 등 13개주 등이며 이후에도 절반이 넘는 주에서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 입법 절차에 나서기 위해 '한표'를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여성과 아동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면 "이번 결정에 거의 쓰러질 뻔했다"며 격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판결을 지렛대 삼아 지지층과 진보그룹, 여성 유권자를 결집시켜 11월 중간 선거의 최대 이슈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도 회견을 통해 "우리의 어린 딸들이어머니나 할머니들보다 오히려 권리를 제약 받는 일이 생겼다"면서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반발했다. 

한편 백악관은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비해 임신 초기에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이 집에거 낙태약을 구매하거나 낙택가 허용되는 지역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화당과 보수파들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 직후 "오늘을 공휴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