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대법원 낙태판결 뒤집기에 美 사회 발칵...바이든 "표로 심판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25일 02:16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07:27

보수파 우위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기각 결정
"낙태권 헌법에 보장되지 않았다"...각 주별로 결정
바이든 강력 반발...11월 선거 심판 호소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했던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뒤집혔다.

공화당과 보수파는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원과 국가에 매우 슬픈 날"이라며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성및 인권 단체들도 보수파 대법관들에 의해 미국 사회가 과거로 후퇴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미국 사회는 이를 둘러싼 극심한 논란과 내홍에 휘말릴 전망이다.  

미 대법원은 이날 다수 의견 판결문을 통해 "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로 사건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면서 "그것의 추론은 유난히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는 낙태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기는커녕, 로와 케이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심화시켰다"면서 "이제 헌법을 준수하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법원 앞에서 낙태관련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대법원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을 통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고, 1992년 '플래드페어런후드 대 케이시' 사건을 통해 이를 재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9명의 대법원 중 보수파가 6명으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대법원이 낙태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향후 각 주별로 자체 입법과 행정 명령을 통해 관련 규제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로 보수색채가 강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는 낙태를 금지하거나, 이를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가 이미 취해지거나 취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당장 한달 내에 낙태가 금지될 주는 텍사스,애리조나, 켄터키 등 13개주 등이며 이후에도 절반이 넘는 주에서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 입법 절차에 나서기 위해 '한표'를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여성과 아동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면 "이번 결정에 거의 쓰러질 뻔했다"며 격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판결을 지렛대 삼아 지지층과 진보그룹, 여성 유권자를 결집시켜 11월 중간 선거의 최대 이슈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도 회견을 통해 "우리의 어린 딸들이어머니나 할머니들보다 오히려 권리를 제약 받는 일이 생겼다"면서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반발했다. 

한편 백악관은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비해 임신 초기에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이 집에거 낙태약을 구매하거나 낙택가 허용되는 지역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화당과 보수파들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 직후 "오늘을 공휴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