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총기 규제' 역행하는 美 보수 대법원..."공공장소 권총 휴대 권리 인정"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05:09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05:09

'보수우위' 미 대법원, 권총 소지 제한 뉴욕주법 위헌 판결
워싱턴DC, 뉴저지 등에서 줄소송 예고
미 상원은 총기규제법안 입법 추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 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대법원은 이날 개인이 집이 아닌 야외, 공공장소 등에서 권총을 소지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뉴욕주 주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 대법원 판사 9명중 보수파가 6명으로 진보파( 3명)보다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판결도 6대 3으로 결정됐다. 보수성향의 판사 6명 전원이 총기 소지 자유를 강조하는 의견을 냈다. 

이날 다수 의견 판결문을 작성한 클래런스 토마스 판사는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휴대할 헌법적 권리는 권리장전이 보장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규제를 받는 '2급 권리'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개인이 정부 공무원들에게 어떤 특별한 필요를 제시해야만 하는 헌법적 권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기술했다. 

미국 뉴욕시에서 열린 총기 규제 촉구 시위 .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전 허가를 요구해온 뉴욕주의 법률이 개인의 자기 방어를 위한 총기 소지를 허용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다.  

이날 판결로 뉴욕주와 유사한 주법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워싱턴DC 등에서도 위헌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총기 규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면서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며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 연방 상원은 이날 오후 잇따른 총기 참사를 막기 위한 총기규제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는 표결을 실시해 65대 35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50명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총기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동조한 것이다. 이에따라 상원에서 총기규제법이 새롭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원의 총기규제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원및 범죄 기록 조회를 강화하고, 총기 판매업자에게도 신원조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