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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간 한·일 정상 만나긴 만나는데 공식 정상회담은 '글쎄'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5:55

"공식 양자회담 가능성은 낮지만 약식회담은 충분"
"내달 10일 日 참의원 선거 등 양국 정치일정 고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3자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공식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며, 약식 회동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나토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일 정상이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만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장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26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2.4.26 [사진=한일정책협의 대표단]

이 당국자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데 반해 일본 정부는 소극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일본 특정 언론의 보도에 대해 코멘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간 공식 양자회담은 개최될 가능성이 낮지만 양국 정상이 '풀 어사이드(pull aside)' 회담 형식으로 만날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브리핑에서 "풀 어사이드 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일정상회담을 전혀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풀 어사이드' 회담이란 격식에 구애받지 않은 채 회담장을 빠져나와 회담장 옆에서 하는 약식회담을 가리킨다. 상대적으로 격이 낮은 정상회담으로 통한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포괄적 안보 기반 구축 ▲신흥 안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모색 3가지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며 "한일 회담과 한미일 회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안보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유일한 타깃은 북핵 문제"라며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회의를 소집하는 등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우리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일본은 7월 10일 참의원 선거가 있다"며 "한일 관계가 그런 정치 일정에 의해 훼손되지 않게 상당히 양측에서 조심하는 측면이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솔직히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풀 어사이드(약식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굉장히 의미 있게, 잠깐 만나더라도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면 정상회담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설명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NATO 30개 회원국과 비회원 초청국 정상이 모이는 전체 회의와 한·일·호주·뉴질랜드 등 비회원 아시아·태평양 4국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최소 3차례 이상 만남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일 정상 간 약식 회동이 이뤄지면 4차례가 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대면하게 되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21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지금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정상회담 기간 중 두 정상이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때 약 10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원전·방산 수출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북핵 문제 공조 문제와 관련해 상대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주(駐)나토 대표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정상회의의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에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동을 갖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강제징용공 소송 등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독도 주변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해양조사를 행하는 등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대면을 미루기로 했다.

산케이는 한국 측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본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2019년 12월 이래 2년반 만에 대면 정상회담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강제징용공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5월 하순에는 조사선이 독도 부근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는 등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나토 정상회의 때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첫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은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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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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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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