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박진 "한일 정상, 나토정상회의서 의미있는 대화 기회 있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제징용 日 기업 현금화 해결안 외교협의 마련"
대통령실 "日 4개국 정상회담 제안 접수 검토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 의미 있는 대화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밤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지금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정상회담 기간 중 두 정상이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장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26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2.4.26 [사진=한일정책협의 대표단]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모두 참석한다.

외교가에선 다음달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등을 고려할 때 한일 정상 간 정식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약식회담인 '풀어사이드'(pull aside) 형태, 혹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나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 등은 전날 일본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나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지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회담이 실현되는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계획이다.

방송은 또 일본 정부는 한미일 3국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더해 5개국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일정이나 의제를 각국과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일본 측에서 4개국 정상회담 제안이 접수돼 현재 국가안보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계기 정상 간 회동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가능성과 관련해 "중요한 건 한국과 일본이 공동이익에 바탕을 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은 지금 현금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뤄지기 전에 해결 방안을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안 (양국 관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해 사건이 계류돼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독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 박 장관은 "대량 살상무기 생산과 개발에 관여한 개인이나 기업 제재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준비를 끝낸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을 주시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등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하는 데 중국·러시아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도발이 계속돼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팬데믹도 확산되고 있다. 실질적인 비핵화로 갔을 경우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한중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선 "코로나19 사정이 많이 완화가 되면 그런 정상 방문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