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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한일 정상, 나토정상회의서 의미있는 대화 기회 있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08:52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08:52

"강제징용 日 기업 현금화 해결안 외교협의 마련"
대통령실 "日 4개국 정상회담 제안 접수 검토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 의미 있는 대화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밤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지금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정상회담 기간 중 두 정상이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장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26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2.4.26 [사진=한일정책협의 대표단]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모두 참석한다.

외교가에선 다음달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등을 고려할 때 한일 정상 간 정식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약식회담인 '풀어사이드'(pull aside) 형태, 혹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나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 등은 전날 일본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나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지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회담이 실현되는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계획이다.

방송은 또 일본 정부는 한미일 3국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더해 5개국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일정이나 의제를 각국과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일본 측에서 4개국 정상회담 제안이 접수돼 현재 국가안보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계기 정상 간 회동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가능성과 관련해 "중요한 건 한국과 일본이 공동이익에 바탕을 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은 지금 현금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뤄지기 전에 해결 방안을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안 (양국 관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해 사건이 계류돼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독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 박 장관은 "대량 살상무기 생산과 개발에 관여한 개인이나 기업 제재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준비를 끝낸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을 주시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등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하는 데 중국·러시아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도발이 계속돼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팬데믹도 확산되고 있다. 실질적인 비핵화로 갔을 경우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한중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선 "코로나19 사정이 많이 완화가 되면 그런 정상 방문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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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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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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