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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새 정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2:00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조사 결과 발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시급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기업들이 노동개혁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조사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4.7%)를 새 정부 노동개혁 중점 추진 과제로 답한 이가 가장 많았다.

이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16.6%),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 지원'(14.6%), '안전한 일터 조성'(13.0%),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38.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총 측은 "이는 유(有)노조 기업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로 노사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실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조사 결과.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39.6%)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3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31.0%),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29.5%)가 뒤를 이었다.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0.0%)가 꼽혔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22.4%)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22.1%) 등으로 조사됐다.

그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16.6%),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16.6%),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15.4%),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6.9%) 순으로 나타났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불법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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