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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경제규제 심판부 설치"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0:19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0:19

23일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규제=정부 권한, 고정관념 탈피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규제개혁 검토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경제규제 심판부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5대 부문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추 부총리는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선을 추진했지만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새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을 담아내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있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무진들의 검토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경제규제 심판부'도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와 함께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혁파해나갈 계획"이라며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제시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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