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에서 전현희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본질적으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요구에서 시작된 만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곳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이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철학이 맞지 않으므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 "행정부 수장과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하나"라며 "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들의 사퇴를 간접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의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두 기관장을 불참시켰다. 통상 회의에 참석해 온 두 기관장에 대한 불참 통보는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 "필수 요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야기를 툭 터놓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까지다. 특히 언론 문제를 다루는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권의 압박이 더욱 거센 상황이어서 관심이 높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임기가 남은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정철학도 방향성도 다르면서 굳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문제는 같은 상황이 역대 정권 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야당일 당시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 보장을 주장했지만, 여당이 됐을 때는 정권과의 철학 공유를 이유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벌어져 당사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심지어 같은 당에서 정권 재창출을 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는 여전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는 엽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년으로 규정돼 있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 6개월로 조정해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함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이는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을 대통령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선택하고 있는 성과제는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함과 동시에 성과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선거로 임명된 정부가 자신의 철학을 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은 분명하다. 역대 정부마다 이어지며 이제는 검찰의 수사로까지 비화된 공공기관장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이번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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