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퇴직 경찰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는 경찰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마련에 우려를 표했다.

경우회는 17일 "최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비직제로 운영 중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우회는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돼 오늘에 이른 것은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 안전과 인권을 수호하라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통해 이뤄졌다"며 "경찰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과 국민에 의한 견제와 통제를 관치행정으로 변환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경찰은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졌고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경찰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애정 어린 주장을 잘 알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경찰청 독립 이후 운영해 온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찾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개선책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우회는 "경찰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국민의 경찰로서 법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의 민주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에 꾸려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29 obliviate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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