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행안부 통한 경찰 통제 논란, 왜?..."중립성 훼손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3:20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3:20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정권마다 경찰 휘둘러
"경찰위 ·자치경찰 역할 강화 전제돼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장관으로부터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 경찰이 민생치안에서 지금보다 멀어지고 정권 유지에 활용되는 등 경찰 역할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행안부와 경찰청, 국가경찰위원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 지시로 경찰제도개선위원회(개선위)를 꾸려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선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 명문화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개선위가 최종 의견을 내면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 통제 방안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현대사와 경찰사를 보면 경찰 통제, 경찰 개혁은 정권 교체 등 정치적 격변기 때마다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는 과제였다.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수사, 경비·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안녕을 위한 정보 수집, 교통 단속·위해 방지 등이 경찰 핵심 임무이다 보니 정권은 경찰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를 꾀했다.

문제는 정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경찰권을 남용한 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무너졌다는 점이다. 대표 사례로 1960년 3.15 부정선거가 꼽힌다. 경찰이 여당 후보 득표를 위해 선거에 개입했고 야당 후보를 탄압하는 일이 빈번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경찰이 활용됐다. 1987년 6.10 민주항쟁 때도 정권은 경찰을 투입해 집회를 막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담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경찰력으로 민주화 운동을 제압하자 경찰의 중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민주화 운동 결과로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핵심 목표로 잡았다. 이 목표를 실현할 정책 수단으로 경찰법을 제정했다. 1991년 내무부 산하 치하 치안본부에서 내무부 외청으로 경찰 조직을 독립시킨 것. 특히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경찰 행정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당시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야3당(통일민주당·평민당·공화당)은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재 내무부 산하 경찰기구를 독립시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민주적 관리 하에 능률적 집행을 위한 설치토록 한다"며 경찰법 제정을 제안했다.

경찰청 개청 및 경찰위원회에 출범 이후에도 경찰의 중립성 확보는 요원했다. 군사정부를 끝내고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경찰의 실질적 정치적 중립화를 모색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공약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국민의정부 때도 '검찰과 경찰의 중립 보장'이 주요 국정과제에 담길 정도로 경찰의 중립성 확보는 갈 길이 먼 과제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는 등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 확보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달 임기가 끝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 자유를 옥죈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는 봐줬다며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는 행안부의 경찰 장악력이 높아지면 경찰의 중립성은 더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경찰을 전면 도입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도 행안부가 나서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 역할 강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통제만 부각돼 행안부가 경찰의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경찰 임무는 법집행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치안 관리도 있는데 정부가 법집행과 이에 대한 통제만 강조하고 있다"며 "경찰 논의에서 대국민 치안 서비스 개선은 하나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