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당정대, 尹정부 경제정책 '규제 혁파' 한목소리...법인세·유류세 인하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2:38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3:36

"규제역량 분석 시스템 마련, 규제개혁 적극 뒷받침"
"경제 위기에 약자 내몰려...약자 지원도 정부에 요청"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태훈 기자 =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15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과감한 규제 혁파"에 한 목소리를 냈다. 법인세, 유류세 인하 등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 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들을 만나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법인세,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5 kimkim@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유류세 인하) 부분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엠바고를 걸어 16일에 발표돼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

큰 틀의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장개입, 세금, 일자리 등으로 인해 민간 활력 저하됐다. 구조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 하락했고 정부 재정 주도 정책만으로 위기 대응이 불가하다"며 "민간 활력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했다.

이어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 듯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 기업 투자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또 당은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역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규제역량 분석'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제출하는 의원 입법의 문제는 지나친 실적 경쟁을 하지만 사실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부처의 주문을 받아서 정부 입법 형태로 규제를 만들어내는 법이 많이 제출되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혁파에 나서겠다는 마당에 의회에서 이와 반대로 가면 결국 도로아미타불"이라며 "의원 입법 중에 규제를 양산하는 부분이 있는지 원내 지도부가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발의한 의원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규제역량 입법 시스템 (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어 서민 부담 낮추기 위해 유가를 낮추고 있지만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효과를 제대로 체감 못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을 기해야 한다.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큰 위기로 내몰린다. 약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 마련, 저소득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돈 확대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6.15 kimkim@newspim.com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대 협의회에서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며 "정부는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기조를 과감히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파,마늘,감자, 돼지고기 등 가격 강세에 대응해 비축 물량 방출이나 할당 관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추경 사업을 포함한 물가안정 재정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수급 불안 발생 시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생산 및 유통구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혁신하고, 해외 곡물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해도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나 투자세액 공제같은 다양한 산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돼 있어 앞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활성화될걸로 기대한다"며 "▲규제개혁과 투자촉진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베이스 ▲목표지향적인 R&D 전략 ▲ 투자공제·세액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노동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일자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며 "▲근무제도 합리적 개편 ▲직무 성과 중심의 세대 상승형 임금체계 확산" 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소관 국정과제를 토대로 창업벤처기업의 역동성 제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상생에 기반한 소상공인 회복탄력성 증진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불공정 거래개선 및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대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류성걸 기재위 간사·이태규 교육위 간사·이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임이자 환노위 간사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당정대 협의회 다음날인 오는 16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정책의 큰 틀과 함께 5년 간의 경제운용 계획을 밝힌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