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당정대, 尹정부 경제정책 '규제 혁파' 한목소리...법인세·유류세 인하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2:38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3:36

"규제역량 분석 시스템 마련, 규제개혁 적극 뒷받침"
"경제 위기에 약자 내몰려...약자 지원도 정부에 요청"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태훈 기자 =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15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과감한 규제 혁파"에 한 목소리를 냈다. 법인세, 유류세 인하 등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 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들을 만나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법인세,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5 kimkim@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유류세 인하) 부분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엠바고를 걸어 16일에 발표돼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

큰 틀의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장개입, 세금, 일자리 등으로 인해 민간 활력 저하됐다. 구조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 하락했고 정부 재정 주도 정책만으로 위기 대응이 불가하다"며 "민간 활력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했다.

이어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 듯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 기업 투자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또 당은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역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규제역량 분석'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제출하는 의원 입법의 문제는 지나친 실적 경쟁을 하지만 사실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부처의 주문을 받아서 정부 입법 형태로 규제를 만들어내는 법이 많이 제출되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혁파에 나서겠다는 마당에 의회에서 이와 반대로 가면 결국 도로아미타불"이라며 "의원 입법 중에 규제를 양산하는 부분이 있는지 원내 지도부가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발의한 의원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규제역량 입법 시스템 (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어 서민 부담 낮추기 위해 유가를 낮추고 있지만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효과를 제대로 체감 못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을 기해야 한다.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큰 위기로 내몰린다. 약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 마련, 저소득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돈 확대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6.15 kimkim@newspim.com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대 협의회에서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며 "정부는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기조를 과감히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파,마늘,감자, 돼지고기 등 가격 강세에 대응해 비축 물량 방출이나 할당 관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추경 사업을 포함한 물가안정 재정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수급 불안 발생 시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생산 및 유통구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혁신하고, 해외 곡물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해도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나 투자세액 공제같은 다양한 산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돼 있어 앞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활성화될걸로 기대한다"며 "▲규제개혁과 투자촉진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베이스 ▲목표지향적인 R&D 전략 ▲ 투자공제·세액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노동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일자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며 "▲근무제도 합리적 개편 ▲직무 성과 중심의 세대 상승형 임금체계 확산" 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소관 국정과제를 토대로 창업벤처기업의 역동성 제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상생에 기반한 소상공인 회복탄력성 증진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불공정 거래개선 및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대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류성걸 기재위 간사·이태규 교육위 간사·이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임이자 환노위 간사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당정대 협의회 다음날인 오는 16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정책의 큰 틀과 함께 5년 간의 경제운용 계획을 밝힌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