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대, 尹정부 경제정책 '규제 혁파' 한목소리...법인세·유류세 인하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2:38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3:36

"규제역량 분석 시스템 마련, 규제개혁 적극 뒷받침"
"경제 위기에 약자 내몰려...약자 지원도 정부에 요청"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태훈 기자 =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15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과감한 규제 혁파"에 한 목소리를 냈다. 법인세, 유류세 인하 등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 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들을 만나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법인세,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5 kimkim@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유류세 인하) 부분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엠바고를 걸어 16일에 발표돼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

큰 틀의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장개입, 세금, 일자리 등으로 인해 민간 활력 저하됐다. 구조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 하락했고 정부 재정 주도 정책만으로 위기 대응이 불가하다"며 "민간 활력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했다.

이어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 듯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 기업 투자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또 당은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역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규제역량 분석'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제출하는 의원 입법의 문제는 지나친 실적 경쟁을 하지만 사실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부처의 주문을 받아서 정부 입법 형태로 규제를 만들어내는 법이 많이 제출되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혁파에 나서겠다는 마당에 의회에서 이와 반대로 가면 결국 도로아미타불"이라며 "의원 입법 중에 규제를 양산하는 부분이 있는지 원내 지도부가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발의한 의원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규제역량 입법 시스템 (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어 서민 부담 낮추기 위해 유가를 낮추고 있지만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효과를 제대로 체감 못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을 기해야 한다.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큰 위기로 내몰린다. 약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 마련, 저소득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돈 확대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6.15 kimkim@newspim.com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대 협의회에서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며 "정부는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기조를 과감히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파,마늘,감자, 돼지고기 등 가격 강세에 대응해 비축 물량 방출이나 할당 관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추경 사업을 포함한 물가안정 재정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수급 불안 발생 시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생산 및 유통구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혁신하고, 해외 곡물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해도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나 투자세액 공제같은 다양한 산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돼 있어 앞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활성화될걸로 기대한다"며 "▲규제개혁과 투자촉진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베이스 ▲목표지향적인 R&D 전략 ▲ 투자공제·세액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노동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일자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며 "▲근무제도 합리적 개편 ▲직무 성과 중심의 세대 상승형 임금체계 확산" 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소관 국정과제를 토대로 창업벤처기업의 역동성 제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상생에 기반한 소상공인 회복탄력성 증진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불공정 거래개선 및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대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류성걸 기재위 간사·이태규 교육위 간사·이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임이자 환노위 간사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당정대 협의회 다음날인 오는 16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정책의 큰 틀과 함께 5년 간의 경제운용 계획을 밝힌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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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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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