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與野, '보복수사' 공방...우상호 "강력 대응" vs 권성동 "적폐수사도 보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김은경 유죄 판결한 대법관 임명"
"우상호, 적폐수사 인정해야 설득력 있을 것"
우상호 "대응 기구 만들어 문제제기 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보복수사'라고 발언하자 "적폐수사도 보복수사였나"라고 맞받아쳤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대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우상호 위원장에게 되묻겠다"며 "문재인 정부 초반 2년 간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5 kimkim@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임직원의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 이미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됐다"라며 "현재 대법관들은 대부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에어 유죄가 확정됐다.

권 원내대표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사직을 강요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부분은 당연한 수사대상"이라며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마치 정권이 바뀌어서 보복수사를 한다는 것처럼 말한다"며 "그럼 김은경 전 장관의 수사도 정치보복 수사라고 우길 것인가.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뤄졌던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으로 인정해야 우상호 위원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우상호 위원장이 '보복수사 시작'이라는 발언을 언급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해당 수사는 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했던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됐으나,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을 정상으로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상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 것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끌고가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5 kimkim@newspim.com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박상형 의원의 수사 착수를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했다.

우 위원장은 "박 의원이 단순 참고인이라면 언론에 일부러 (수사 내용을) 흘려서 기사를 만들 이유가 있는가"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해당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관련 대응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응 기구를 만든다는 건 일회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을 주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4일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사퇴 종용에 개입했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박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거취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는 문제는 정권 교체기 때마다 늘 있던 고민이고 갈등사안"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당시 임용한 공무원을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옷을 벗었다"고 과거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 교체기에 임기제 공무원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제도적으로 개선힐 문제지 사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박 의원의 수사가 윗선으로까지 번질 거라고 예고하고 있다"며 "윗선은 어디까지고 책임은 누가지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치 보복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고대로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사진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