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사정 퇴직연금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 실무작업반이 7월까지 세부 제도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사외적립 의무화 및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안을 검토한다.
- 산업전환 기본계획을 6월 발표해 AI·기후위기 대응 고용 모니터링과 취약계층 맞춤 지원, 디지털 노동권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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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실태 상시 모니터링 가동…산업전환 선제 대응 체계 구축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디지털 노동권 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사정이 20여년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합의한 이후,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손질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가속 및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산업전환' 대응에도 나선다. 지역 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산업전환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 실무작업반 통해 퇴직연금 법·제도 개선안 마련…특고·플랫폼 노후소득 보장안 검토
먼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형 기금 구체화 논의를 시작한다. 추진 시기 및 참여 범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 6일 실무 작업반을 꾸렸다. 작업반은 공공·연합·금융기관 유형별 퇴직연금 세부 제도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 실무작업반은 수탁자책임 관련 내용을 다루는 1분과와 제도 운영을 다루는 2분과로 구성됐다.
오는 6월까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마치고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1년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퇴직급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오는 6월까지 1년 미만 근로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7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노사정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6일 기금형 제도 활성화 및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노사정 퇴직연금 기능강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기금형 퇴직연금 유형에 '연합형 기금' '금융기관 개방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의 가입 기준은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지역 고용상황 상시 점검하고 산업전환 선제 대응…'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산업전환 기본계획은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구조 전면 개편을 일컫는 '산업 전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계획 수립이 시작됐다.
정부는 산업·지역·직종별 고용실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산업전환 선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위기 징후를 먼저 발견하고, 감지 즉시 현장밀착형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재직 단계부터 선제적인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직무전환 컨설팅과 장려금을 확대한다. 청년·중장년 등 산업전환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실직 및 이·전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정서 안정도 지원한다.
AI·디지털 시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도 속도를 낸다.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체계를 강화해 산업전환 과정 변화 충격을 최소화한다.
채용·평가 과정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오·남용 등 AI 전환 부작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도 개발한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등 디지털 노동권도 보호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역량 강화 및 업·리스킬링 훈련을 제공하고, 산업전환 대응 직무전환 훈련 실시 기업은 우대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도 강화한다. AI 기반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으로 민간 주도 고용 창출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한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는 독립적 심의·의결 위원회로 분리한다. 노·사·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부처별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산업전환 유관기관 회의체에서 일자리 정책이 함께 논의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AI 및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전환 기본계획은 현재 1차 포럼 결과에 기반한 논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오는 4~5월에는 2차포럼을 운영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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