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성과 평가 해야 제도 영속성 가능"
"원희룡 국토장관이 중심 잡고 잘 한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화물연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제도 취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회를 갖는 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과거 국민의힘의 친기업적인 모습과는 다른 말씀을 한다'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자기 정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2 pangbin@newspim.com |
15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고, 2시간 40여분만에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안전운임제 연장이냐, 존치냐, 폐지냐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대표는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하냐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어도 노동자의 최소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히 필요한 법안인 것처럼, 특수 고용 형태에 있는 분들도 안전 문제와 같은 최소한의 한계선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어 "문제는 일몰제가 3년 동안 시행되면서 이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점이 한 번 와야 그 제도를 영속할 수 있는데, 시행된 3년 기간 동안에 코로나라든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생산을 늘리는 것에는 토지도 있고 자본도 있고 노동도 있겠지만 그 안에 노동의 요소를 전혀 배제하고는 저희가 살필 수 없다"며 "저희가 진짜 소를 부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최적화 없이는 저는 생산량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것이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노동 정책 없이 이렇게 국가가 굴러갈 수 있겠나, 정치할 수 있겠나 이 말씀도 참 간결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극적 타결에 대해 "원희룡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에서도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4자 간에 협의를 하자 이런 것부터 제안을 해주셨지만 협상이 다자 간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해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민감한 협의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화가 성립되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려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화로써 해결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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