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어려움 지속...대외 불확실성 커"
16일 기재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류성걸 "부동산 세제도 포함되길 기대"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정부 5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협의회가 15일 열린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대 협의회에서는 16일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으로 보이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 과제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들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 오갈 예정이다.
정부는 당·정·대 협의회 다음날인 16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정책의 큰 틀과 함께 5년 간의 경제운용 계획을 밝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4 yooksa@newspim.com |
이번 당·정·대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류성걸 기재위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자리한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경제 관계부처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이 자리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의 큰 폭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날 기재부 안건 보고에는 물가 안정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대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물가, 민생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류성걸 의원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부동산 세제도 그 안에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원자재값 상승,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5.4% 올라 13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필수 제품군 물가도 전방위적으로 올랐다.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도 덩달아 하락세를 보였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등에 할당관세(0%) 추가 적용을 밝힌 바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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