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동동향점검 기관장 회의 개최
화물연대發 7월 노동계 잇단 파업 우려
"노사관계 안정 전력"…교섭지원단 설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노사갈등은 자율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요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시작으로 노동계의 릴레이 파업이 예고되자,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되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6개 지방노동청장 및 4개 주요 지청장 등과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에 소재한 한 사업장을 방문,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6.03 photo@newspim.com |
이 장관은 "노동계는 7월 중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금년도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감안할 때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긴장감을 갖고 노사관계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사가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임단협 등 현안 문제를 원만히 타결하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라 통상 노사관계와 다르다"고 진단하면서도, "경제·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생산·물류 차질 등의 상황은 본부에 적시에 보고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또 이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 기존 상황실을 보강한 '교섭지원단' 설치를 지시했다. 다양한 분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적절한 지도와 지원에 나서라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가 노사관계 동향을 점검한 결과, 노사분규 건수(35건→40건), 근로손실일수(11만7838일→13만2341일), 파업 중인 사업장 수(5건→15건) 등 각종 노사관계 지표들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현재 노사 갈등은 임단협 교섭, 구조조정·고용승계, 새롭게 형성된 노사관계(특고 등),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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