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국토부, 파업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강조
국회 협상력 강점 정치인 출신 원희룡 장관 적극 나서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9일로 3일째에 접어들었다. 이번 파업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이자 산업계는 물론이고 국민 생활과도 직결되는 중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며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이번 파업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장관으로부터 주무부처로 지목된 국토부의 수장인 원희룡 장관은 파업 3일째인 9일 오전에야 "대화로 풀어낼 수 있다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조치 등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장관 인선 당시 정치권과의 협상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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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보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오토에버 사옥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로보라이드' 시범서비스 시승행사에 참석해 로보라이드에 탑승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6.09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미온적 대등, 국회는 하반기 원(院) 구성 이후 논의 시작
9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적, 과속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화물연대는 일몰 기한이 점차 도래하자 지난해 6월부터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의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이어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파업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파업 하루 전인 6일 어명소 2차관 명의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어 차관은 파업 이틀째인 8일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면서도 "안전운임제 폐지 등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협의와 관련해 국회에 공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적잖이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미온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책임을 미루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서 지난 3일 현장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질문에 "고용부, 국토부, 범부처 역할이 있는데 (이번 파업의) 주무부처는 국토부"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관련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발언이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 수장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파업 3일째를 맞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현대오토에버 사옥에서 열린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시범운행 착수식'에 참석한 직후에야 처음으로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 사이에 대화가 끊어진 적은 없고 2~3일 정도 피해는 화주와 항만 등에서 모두 예측하고 대비를 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국회 역시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긴 힘들어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의견 수렴 등이 이뤄졌지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일정을 챙기는 과정에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면서 "국회 논의는 하반기 원(院) 구성이 마무리된 뒤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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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06.08 mironj19@newspim.com |
◆국토부, 뒤늦게 "장관이 직접 상황 관리하고 있다" 강조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정부가 안일한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국토부는 9일 "정부도 이번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장관은 직접 상황을 관리하면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그동안 어명소 2차관을 중심으로 실무적 차원의 대응에 집중해온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장관이 직접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강조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날 "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매일 실시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화주와 운수사 등 관련 업계 대책회의 등을 열어 물류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이번 파업과 관련해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0.2%)은 평상시(65.8%)와 유사하지만 부산·인천항 등 일부 항만의 반출입량은 감소했다.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의 출하량이 감소했으나 사전 수송 효과로 아직까지는 물류피해가 크지 않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동향과 관련해서는 4500여명이 철야 대기했고 전날 오후 6시 40분경 서산 대산공단에서 화물차를 몸으로 막는 화물연대 조합원 6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3%인 7200여명이 집회에 참석한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