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난무…경찰, 선거사범 1517명 수사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4:00

131명 송치·9명 구속…선거 후 축하 등 금품 제공 단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기간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517명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서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030건,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까지 구속 송치된 사람은 9명이다.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선거인명부 거짓 신고 등 사위등재 1명 등이다. 선거폭력으로 구속된 사람 중에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60대 남성도 포함된다.

선거사범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430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338명,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 사전 선거운동, 등록하지 않은 인쇄물 배부 71명, 공무원 선거 관여 62명, 선거폭력 54명, 불법단체 동원 8명 등이다.

경찰은 전북에서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시청 과장급 인사권과 사업권 등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3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시켰다. 경찰은 또 전북에서 군수 선거 과정에서 받은 현금을 차로 운반한 피의자도 검거해 구속했다. 경북에서는 군수 선거에 돈을 뿌릴 목적으로 현금을 차량으로 운반한 피의자도 검거해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 투표함이 경찰 입회하에 옮겨지고 있다. 2022.06.01 kimkim@newspim.com

그밖에 시장 후보 선거 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 시장 후보 현수막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주민 몰래 거수투표 신고 후 임의로 투표한 마을 이장 등도 검거해 구속시켰다.

수사 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이 7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 393명, 첩보 255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당선자 축하나 낙선자 위로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도 엄정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선거일 이후 축화와 위로,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범죄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한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