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의 공사비 재검증 거쳐 계약 변경 제안
마감재 고급화·분양 지연 손실 등 양측 요구 조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공사가 중단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이번 사태 관련 중재안을 마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에 최근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2022.05.18 pangbin@newspim.com |
중재안은 이번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를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신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와 미계약 부분을 조합과 협의해 수용하고 도급제 변경 요구도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계약부분 변경에 따른 위약금과 고급화에 따라 증액되는 금액은 조합이 부담토록 했다.
조합에는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변경을 수용할 것을 제시했다. 중재안의 적정범위 결정을 위해 총회 의결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양측과 추가 조율한 뒤 조합 총회를 거쳐 중재안 수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시, 국토교통부, 강동구청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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