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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지방선거 영향 미친 세 가지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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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선거…안정론 다소 높을 것
김포공항 이전·민주당 지도부 갈등도 표심 영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단체장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대선 3달 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불과 20여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정권 안정론 대 견제론 ▲이재명 등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갈등이 거론된다.

◆ 국정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사실상 '포스트 대선'

이번 선거는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다. 역대 최저 표 차이로 결과가 결정된 대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2라운드라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7 photo@newspim.com

통상적으로 집권 초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승리하는 '허니문 효과'가 나타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도 취임 1년여 후에 치러진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권 견제론보다는 국정 안정론이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4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2%가 국정 안정론을, 39.8%는 정권 견제론을 택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면서 허니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7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4.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37.7%였다.

◆ 대선 패배 2달 후 돌아온 이재명…'김포공항 이전' 이슈 급부상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돌아온 것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번 선거를 더욱 달아오르게 했다.

초기에는 이 위원장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최근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러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다. 계양을 지역은 송영길 후보가 5선을 했을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이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등판을 불편해하는 여론도 감지된다.

특히 윤 후보는 지난달 13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계양구는 특정 정당의 놀이터도, 전유물도 아니다. 계양구민은 호구가 아니다"라며 "범죄피의자 수사를 막기 위한 후보가 분당에서 도망 와 방탄출마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지역 구민들은 자괴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의 출마를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8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역 인근에서 유세차를 타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5.28 yooksa@newspim.com

여기에 이 위원장이 내세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전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김포공항이 위치한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 인천 계양은 공항 때문에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서울시민들의 국내선 이용 불편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김포공항 개발 공약을 철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김포공항 이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 관광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영훈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중앙당에 공약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 "민주당 쇄신해야"…선거 직전 불거진 민주당 지도부 내홍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민주당 지도부의 갈등도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발단은 지난달 24일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이다.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제명으로 '내부 총질' 논란이 불거지자 박 위원장이 직접 "쇄신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박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선을 그었고 당내 비판이 쏟아졌다. 이같은 불협화음은 이튿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격화됐다. 박 위원장이 회의에서 '586 용퇴론'을 거론하자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했고, 비공개로 전환된 후 고성이 오가는 등 지도부 내홍이 터져나왔다.

이후 박 위원장이 충분한 상의없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였지만, 또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에게 공동 유세문 발표를 거부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갈등이 계속됐다.

결국 두 사람은 사전 투표가 마무리 된 이후인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통해 갈등을 최종 봉합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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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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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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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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