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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지방선거 영향 미친 세 가지 요인은

기사입력 : 2022년06월01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6월01일 06:10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선거…안정론 다소 높을 것
김포공항 이전·민주당 지도부 갈등도 표심 영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단체장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대선 3달 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불과 20여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정권 안정론 대 견제론 ▲이재명 등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갈등이 거론된다.

◆ 국정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사실상 '포스트 대선'

이번 선거는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다. 역대 최저 표 차이로 결과가 결정된 대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2라운드라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7 photo@newspim.com

통상적으로 집권 초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승리하는 '허니문 효과'가 나타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도 취임 1년여 후에 치러진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권 견제론보다는 국정 안정론이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4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2%가 국정 안정론을, 39.8%는 정권 견제론을 택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면서 허니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7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4.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37.7%였다.

◆ 대선 패배 2달 후 돌아온 이재명…'김포공항 이전' 이슈 급부상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돌아온 것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번 선거를 더욱 달아오르게 했다.

초기에는 이 위원장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최근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러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다. 계양을 지역은 송영길 후보가 5선을 했을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이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등판을 불편해하는 여론도 감지된다.

특히 윤 후보는 지난달 13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계양구는 특정 정당의 놀이터도, 전유물도 아니다. 계양구민은 호구가 아니다"라며 "범죄피의자 수사를 막기 위한 후보가 분당에서 도망 와 방탄출마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지역 구민들은 자괴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의 출마를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8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역 인근에서 유세차를 타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5.28 yooksa@newspim.com

여기에 이 위원장이 내세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전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김포공항이 위치한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 인천 계양은 공항 때문에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서울시민들의 국내선 이용 불편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김포공항 개발 공약을 철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김포공항 이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 관광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영훈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중앙당에 공약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 "민주당 쇄신해야"…선거 직전 불거진 민주당 지도부 내홍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민주당 지도부의 갈등도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발단은 지난달 24일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이다.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제명으로 '내부 총질' 논란이 불거지자 박 위원장이 직접 "쇄신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박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선을 그었고 당내 비판이 쏟아졌다. 이같은 불협화음은 이튿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격화됐다. 박 위원장이 회의에서 '586 용퇴론'을 거론하자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했고, 비공개로 전환된 후 고성이 오가는 등 지도부 내홍이 터져나왔다.

이후 박 위원장이 충분한 상의없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였지만, 또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에게 공동 유세문 발표를 거부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갈등이 계속됐다.

결국 두 사람은 사전 투표가 마무리 된 이후인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통해 갈등을 최종 봉합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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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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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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