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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뿌리 깊은 지역 정치인 오영훈, 제주도정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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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도의원·재선 국회의원, 도지사 행정 경험
과제는 제주 경제 회복, 코로나19 극복 추경 공약
상장기업 육성 등 6대 공약, 제주 경제 체질 개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제주도에서 도의원, 국회의원을 거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4년 동안 제주도정의 키를 잡게 됐다. 오 신임 지사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관광·산업의 위기를 맞은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주목된다.

오 신임 지사는 1일 지방선거에서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민주당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 밀린 4년 전의 아픔을 딛고 제주도정을 맡게 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자 [사진=오영훈 제주지사]2022.05.27 dedanhi@newspim.com

◆1968년 1월 31일생, 제주대 시절 총학생회장
   두 번의 도의원과 재선 국회의원, 잔뼈 굵은 토박이 정치인

오 지사는 1969년 1월 31일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면 신흥리 출생으로 53세다. 흥산국민학교와 남원중학교, 서귀포 고등학교,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 전공으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얻었다. 제주대 재학 시절에는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력도 있다.

오 지사는 민주당 출신으로 두 번의 도의원과 역시 두 번의 국회의원을 경험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제주도의회 제2선거구에서 당선됐고, 이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오 지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상일 새누리당 후보와 맞서 승리했다. 출구조사에서는 부 후보에 뒤졌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역전에 성공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부상일 미래통합당 후보와의 리턴매치에서 압승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오 지사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과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고, 이낙연 전 대표 당시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로 당선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자 [사진=오영훈 제주지사] 2022.05.27 dedanhi@newspim.com

◆최우선 과제는 제주 경제 회복, "7000억 수준 1차 추경 편성"
   상장기업 20개 육성·제주형 청년보장제로 제주 체질 개선

오 지사는 당선 후 최우선으로 제주 경제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선거 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당선 즉시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 원 수준에서 1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광과 문화예술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 회복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도 있다.

제주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도 주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는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역설한 바 있다.

6대 공약도 ▲상장기업 20개 육성 ▲제주형 청년보장제 전면 시행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15분 도시 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이었다.

오 지사는 "이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제주의 미래인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며 "청년들의 희망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제주형 청년보장제와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상장기업 20개 육성은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제주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의 근본산업이자 생명산업인 1차산업과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오 지사는 향후 4년 동안 제주도정을 책임진다. 제2 제주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이기는 '오영훈표 제주도'의 새로운 청사진이 곧 제시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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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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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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