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교부, '경제안보 시대' 실무 총괄 IPEF팀 발족…"인태플랫폼 룰메이커"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5:57

양자경제외교국 내 과장급 팀으로 출범…"필요시 충원"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은 지난 26일 발족해 업무 개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안보 동맹의 후속조치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팀을 31일 출범시켰다.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내에 설치된 IPEF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 방문 기간 중 공식 출범을 선언한 IPEF 규범과 운영에 대한 정부 안을 수립하고 참여국들 간의 협의 추진방향 등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한국이 새로운 역내 플랫폼으로 출범한 IPEF의 룰메이커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IPEF는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가 개방돼서 진화하는 프레임이라 참여한 국가들끼리 관련 규범을 만들어나가고 협의를 통해서 제정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IPEF팀은 상당히 오랜 시간 존속하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IPEF팀 팀장은 과장급이 맡게 되며 일단 수명으로 출벌해 필요하다면 관련 실국에서 충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별도로 공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외교부가 IPEF팀과 함께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설치하는 인태전략팀은 이미 지난주 목요일(26일) 북미국 내 팀으로 출범해 업무를 시작했다"며 "인태전략팀은 IPEF팀과 달리 미국 인태전략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한국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팀 존속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는 "외교부 IPEF팀은 IPEF 관련 논의를 총괄하는 한편, 여타 실국과의 협의 하에 분야별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양자경제외교국 기존 인원에 신규 인력을 추가해 소규모로 시작하고, 필요시 충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IPEF가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업무분담과 협조를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IPEF 협의 추진 방안과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각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외교부 내 설치된 경제안보TF는 이날 출범한 IPEF팀이 흡수통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IPEF팀은 또 전날 개소식을 가진 경제안보외교센터도 관리하는 상설부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식 축사를 통해 "경제안보외교센터와 더불어 'IPEF 대응팀'도 내일 출범한다"며 "우리나라가 새로운 역내 플랫폼으로 출범한 IPEF의 룰 메이커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공급망, 친환경·디지털 전환, 개발협력 등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 속에서 주도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관련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가 IPEF 관련 업무와 '경제안보'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통상기능의 외교부 복원'과 무관하지 않다. 산자부가 IPEF 교섭 주무부처로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또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교란이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경제안보를 포함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