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경제외교국 내 과장급 팀으로 출범…"필요시 충원"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은 지난 26일 발족해 업무 개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안보 동맹의 후속조치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팀을 31일 출범시켰다.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내에 설치된 IPEF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 방문 기간 중 공식 출범을 선언한 IPEF 규범과 운영에 대한 정부 안을 수립하고 참여국들 간의 협의 추진방향 등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한국이 새로운 역내 플랫폼으로 출범한 IPEF의 룰메이커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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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IPEF는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가 개방돼서 진화하는 프레임이라 참여한 국가들끼리 관련 규범을 만들어나가고 협의를 통해서 제정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IPEF팀은 상당히 오랜 시간 존속하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IPEF팀 팀장은 과장급이 맡게 되며 일단 수명으로 출벌해 필요하다면 관련 실국에서 충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별도로 공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외교부가 IPEF팀과 함께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설치하는 인태전략팀은 이미 지난주 목요일(26일) 북미국 내 팀으로 출범해 업무를 시작했다"며 "인태전략팀은 IPEF팀과 달리 미국 인태전략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한국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팀 존속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는 "외교부 IPEF팀은 IPEF 관련 논의를 총괄하는 한편, 여타 실국과의 협의 하에 분야별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양자경제외교국 기존 인원에 신규 인력을 추가해 소규모로 시작하고, 필요시 충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IPEF가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업무분담과 협조를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IPEF 협의 추진 방안과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각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외교부 내 설치된 경제안보TF는 이날 출범한 IPEF팀이 흡수통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IPEF팀은 또 전날 개소식을 가진 경제안보외교센터도 관리하는 상설부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식 축사를 통해 "경제안보외교센터와 더불어 'IPEF 대응팀'도 내일 출범한다"며 "우리나라가 새로운 역내 플랫폼으로 출범한 IPEF의 룰 메이커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공급망, 친환경·디지털 전환, 개발협력 등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 속에서 주도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관련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가 IPEF 관련 업무와 '경제안보'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통상기능의 외교부 복원'과 무관하지 않다. 산자부가 IPEF 교섭 주무부처로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또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교란이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경제안보를 포함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