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참여 국가들,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대만해협 문제,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변함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참여를 선언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중국 견제용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PEF 출범과 관련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입장을 우려를 전제로 많은 말씀을 하신다. 이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게 세 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2.05.23 [사진=대통령실] |
최 대변인은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에 출범하는 IPEF가 대중 견제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IPEF가 지향하는 바가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인도태평양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에서, 마땅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 이번에 참여하게 될 많은 국가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향후 IPEF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 등에서 중국과도 긴밀하게 상호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미국과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7개국이 참여해 전날 공식 출범한 IPEF가 미국이 인태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협의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변인은 또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요소라고 강조한 데 대해 중국 측의 항의 의사 전달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한중 간 필요한 소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 기회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며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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