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IPEF가 중국 견제 시각 동의 안해…中과 긴밀 소통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7:16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7:16

"IPEF 참여 국가들,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대만해협 문제,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변함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참여를 선언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중국 견제용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PEF 출범과 관련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입장을 우려를 전제로 많은 말씀을 하신다. 이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게 세 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2.05.23 [사진=대통령실]

최 대변인은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에 출범하는 IPEF가 대중 견제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IPEF가 지향하는 바가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인도태평양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에서, 마땅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 이번에 참여하게 될 많은 국가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향후 IPEF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 등에서 중국과도 긴밀하게 상호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미국과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7개국이 참여해 전날 공식 출범한 IPEF가 미국이 인태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협의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변인은 또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요소라고 강조한 데 대해 중국 측의 항의 의사 전달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한중 간 필요한 소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 기회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며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명시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