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인태전략팀·IPEF팀 이번 주 내 출범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6:05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7:05

인태전략팀, 아세안에 동북아·미주·오세아니아 포함
IPEF팀, 산업부 등 유관부처와 무역·공급망 등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4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만들어지는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인태전략팀과 IPEF팀의 출범 시기와 운영 방향 등과 관련한 질의에 "가급적 이번주 중 출범시키기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3 yooksa@newspim.com

인태전략팀을 북미국 내에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선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은 한미동맹인 만큼 북미국 내 인태전략 수립을 위한 총괄팀을 설치한 것"이라며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교부 내 관련 실국,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학계, 업계 등과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태전략팀과 기존 신남방정책과의 차이점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새로운 외교기조는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격상된 위상에 걸맞게 세계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을 펼쳐 나가기 위해 각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이 중 인태지역은 동북아, 아세안, 오세아니아, 미주 등이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우리는 그간 신남방정책에 따라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집중해 왔지만, 인태전략은 아세안을 포함한 인태지역 전체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전략으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인태전략팀의 목표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궤도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태전략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역내 전략으로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역내 국가들과 포용적·호혜적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외교부 다른 관계자는 "북미국 내에 설치되는 인태전략팀은 아태국과 동남아국 등 관련 실국에서 과장급을 파견 받아 일단 TF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며 "미국 인태전략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한국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양자경제외교국 내에서 출범하는 IPEF팀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IPEF팀은 IPEF 관련 논의를 총괄하는 한편, 여타 실국과의 협의 하에 분야별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양자경제외교국 기존 인원에 신규 인력을 추가해 소규모로 시작하고, 필요시 충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PEF가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업무분담과 협조를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IPEF 협의 추진 방안과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각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IPEF팀은 기존 외교부 내에서 운영하던 경제안보TF를 흡수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지난 3월 출범한 경제안보외교센터도 관리하는 상설부서로 운영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외교부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것은 동북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를 넘어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마련된 한미 간 정책 공조의 토대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이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 북미국 내에 설치하는 인태전략팀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또 에너지 식량 위기, 이러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앞으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어떤 외교전략, 또 어떤 안보전략 이런 것을 해 나갈 것인지, 또 어떠한 경제적인 관여를 할 것인지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국가전략으로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동성명에 들어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을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라며 "우리는 동북아에 있지만 동남아, 아세안 국가, 또 오세아니아 국가, 그리고 북미, 남미 국가 이러한 국가들, 그리고 인도, 이러한 국가들이 이제는 하나의 글로벌 경제권이 돼서 디지털 경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과 구성은 무엇인지, 전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외교부에서는 북미국과 양자경제외교국에서 앞으로 이 팀을 만들어서 이러한 전략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저희들이 앞으로 만들어낼 생각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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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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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