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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인태전략팀·IPEF팀 이번 주 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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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전략팀, 아세안에 동북아·미주·오세아니아 포함
IPEF팀, 산업부 등 유관부처와 무역·공급망 등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4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만들어지는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인태전략팀과 IPEF팀의 출범 시기와 운영 방향 등과 관련한 질의에 "가급적 이번주 중 출범시키기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3 yooksa@newspim.com

인태전략팀을 북미국 내에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선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은 한미동맹인 만큼 북미국 내 인태전략 수립을 위한 총괄팀을 설치한 것"이라며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교부 내 관련 실국,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학계, 업계 등과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태전략팀과 기존 신남방정책과의 차이점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새로운 외교기조는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격상된 위상에 걸맞게 세계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을 펼쳐 나가기 위해 각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이 중 인태지역은 동북아, 아세안, 오세아니아, 미주 등이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우리는 그간 신남방정책에 따라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집중해 왔지만, 인태전략은 아세안을 포함한 인태지역 전체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전략으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인태전략팀의 목표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궤도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태전략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역내 전략으로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역내 국가들과 포용적·호혜적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외교부 다른 관계자는 "북미국 내에 설치되는 인태전략팀은 아태국과 동남아국 등 관련 실국에서 과장급을 파견 받아 일단 TF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며 "미국 인태전략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한국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양자경제외교국 내에서 출범하는 IPEF팀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IPEF팀은 IPEF 관련 논의를 총괄하는 한편, 여타 실국과의 협의 하에 분야별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양자경제외교국 기존 인원에 신규 인력을 추가해 소규모로 시작하고, 필요시 충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PEF가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업무분담과 협조를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IPEF 협의 추진 방안과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각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IPEF팀은 기존 외교부 내에서 운영하던 경제안보TF를 흡수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지난 3월 출범한 경제안보외교센터도 관리하는 상설부서로 운영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외교부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것은 동북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를 넘어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마련된 한미 간 정책 공조의 토대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이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 북미국 내에 설치하는 인태전략팀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또 에너지 식량 위기, 이러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앞으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어떤 외교전략, 또 어떤 안보전략 이런 것을 해 나갈 것인지, 또 어떠한 경제적인 관여를 할 것인지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국가전략으로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동성명에 들어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을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라며 "우리는 동북아에 있지만 동남아, 아세안 국가, 또 오세아니아 국가, 그리고 북미, 남미 국가 이러한 국가들, 그리고 인도, 이러한 국가들이 이제는 하나의 글로벌 경제권이 돼서 디지털 경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과 구성은 무엇인지, 전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외교부에서는 북미국과 양자경제외교국에서 앞으로 이 팀을 만들어서 이러한 전략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저희들이 앞으로 만들어낼 생각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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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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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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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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