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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도 '中 RCEP 대항마' IPEF 공식 출범…한·일 등 13개국 동참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7:34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4:11

바이든, 미일정상회담 후 출범 정상회의 주재
尹대통령 "IPEF, 복합적 위기 극복 위한 연대·협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도쿄 이즈미 가든 갤러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행사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중앙),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2.05.23 wonjc6@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 " IPEF 출범, 의미 매우 크다...국가 간 연대·협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IPEF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IPEF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고,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바이든 "대만해협 안정 유지 지지...남중국해 항해 자유 촉진" 대중국 견제 발언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그는 "지역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이익을 위해 IPEF를 오늘 시작한다"며 "미일 동맹은 오랫동안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어 왔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어 기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11개국과 함께 오늘부터 IPEF를 시작한다"며 "공급망의 보호와 반부패 대처를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임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대만 해협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촉진하고 북한을 억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군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가 IPEF 공식 출범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군사 분야뿐 아니라 동맹국들과 '경제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출범 선언은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화상으로 참석해 IPEF 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13개국에는 IPEF를 주도한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7개국도 참여했다. 애초 합류 전망이 낮을 것이라던 인도의 동참이 가장 주목을 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선 군부 쿠데타 세력 집권 후 미국과 갈등 관계인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가 빠졌다. 가입 의사를 표명한 대만도 출범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IPEF, 中 주도 RCEP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항마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며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항마'다.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등 일반 무역 협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상호 관세 인하 등 시장 접근 분야가 빠지는 대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4대 의제에 집중한다.

전문가들은 친노조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새로운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FTA들과 동일한 양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유인책이 부족하고 어떤 성격의 경제협력체가 될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 같은 첨단산업에 있어 회원국들을 동조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FTA 이상의 폭 넓은 경제협력체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은 이른 시일 내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 IPEF 운영방식과 분야별 의제를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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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후보, 尹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 김경환·심교언 교수 물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차기 사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요 공기업의 첫 수장 교체라는 상징적 측면도 있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윤 정부의 철학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유력 후보군으로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등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경환 교수와 심교언 교수 등을 꼽고 있다. ◆ LH 안팎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당황"…빠른 속도로 사장 공모 예상  LH 안팎에선 김 사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었던 만큼 새 정부, 새 장관이 들어선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교체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할지 미처 몰랐다는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사장의 사의 표명은 사실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아직 공모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어 당장 일정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으로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새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정관 부사장이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뜸 들일 이유는 없다. 김 사장이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지난 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앞 둔 시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초 이번 발표가 9일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비상상황 때문에 1주일 연기됐을 뿐이다. 이번 주택공급계획의 근간은 민간 주도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다. 전 정부의 공공 주도와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 땅 투기 사태로 인해 LH 위상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결국 LH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기능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김 사장의 전격 사임은 예견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따라서 새로운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는 캠프와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국토부 1차관 출신의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시장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1순위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부동산공약 설계 김경환·심교언 교수 유력후보…이한준·김헌동 지자체 공사 전·현직 사장도 물망 학자 출신인 김경환 교수는 ▲국토연구원장 ▲한국주택학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주택과 부동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을 지낸 이력이 있어 전문 학자와 관료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경력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됐으며 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 설계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으로 내세운 ▲분양가상한제 산정 방식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2020년 이전으로 공시가격 끌어올리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상향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 역시 대선 당시 김 교수와 함께 규제 완화 정책의 근간을 만든 친시장주의자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동산TF팀장으로 발탁돼 부동산 세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현재도 국토부의 민간 자문 역할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진 두 교수는 한때 국토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기도 해 강력한 LH 사장 후보군에 속한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 공사 사장과 김헌동 현 SH 사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도내 건설.주택.교통분야 정책 수립 하면서 대심도철도(지금의 GTX) 공약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이후 경기도시공사(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맡아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수행 경험을 쌓았다. 이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지지를 업고 등용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민간 건설기업 회사원과 시민단체를 거친 현직 사장이다. SH공사가 분양한 8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토지임대부(반값)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창흠 교수가 SH공사, LH, 국토부 장관에 차례대로 오른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현 여당 정치인이면서 국토부 출신인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과 송석준 의원 역시 거론되는 인사다. 다만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 출신인 만큼 LH 사장에는 현직 정치인 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발탁을 점치는 분위기다.   dbman7@newspim.com 2022-08-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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