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中 RCEP 대항마' IPEF 공식 출범…한·일 등 13개국 동참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7:34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4:11

바이든, 미일정상회담 후 출범 정상회의 주재
尹대통령 "IPEF, 복합적 위기 극복 위한 연대·협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도쿄 이즈미 가든 갤러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행사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중앙),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2.05.23 wonjc6@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 " IPEF 출범, 의미 매우 크다...국가 간 연대·협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IPEF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IPEF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고,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바이든 "대만해협 안정 유지 지지...남중국해 항해 자유 촉진" 대중국 견제 발언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그는 "지역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이익을 위해 IPEF를 오늘 시작한다"며 "미일 동맹은 오랫동안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어 왔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어 기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11개국과 함께 오늘부터 IPEF를 시작한다"며 "공급망의 보호와 반부패 대처를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임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대만 해협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촉진하고 북한을 억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군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가 IPEF 공식 출범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군사 분야뿐 아니라 동맹국들과 '경제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출범 선언은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화상으로 참석해 IPEF 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13개국에는 IPEF를 주도한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7개국도 참여했다. 애초 합류 전망이 낮을 것이라던 인도의 동참이 가장 주목을 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선 군부 쿠데타 세력 집권 후 미국과 갈등 관계인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가 빠졌다. 가입 의사를 표명한 대만도 출범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IPEF, 中 주도 RCEP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항마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며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항마'다.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등 일반 무역 협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상호 관세 인하 등 시장 접근 분야가 빠지는 대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4대 의제에 집중한다.

전문가들은 친노조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새로운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FTA들과 동일한 양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유인책이 부족하고 어떤 성격의 경제협력체가 될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 같은 첨단산업에 있어 회원국들을 동조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FTA 이상의 폭 넓은 경제협력체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은 이른 시일 내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 IPEF 운영방식과 분야별 의제를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medialyt@newspim.com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