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中 RCEP 대항마' IPEF 공식 출범…한·일 등 13개국 동참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7:34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4:11

바이든, 미일정상회담 후 출범 정상회의 주재
尹대통령 "IPEF, 복합적 위기 극복 위한 연대·협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도쿄 이즈미 가든 갤러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행사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중앙),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2.05.23 wonjc6@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 " IPEF 출범, 의미 매우 크다...국가 간 연대·협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IPEF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IPEF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고,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바이든 "대만해협 안정 유지 지지...남중국해 항해 자유 촉진" 대중국 견제 발언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그는 "지역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이익을 위해 IPEF를 오늘 시작한다"며 "미일 동맹은 오랫동안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어 왔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어 기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11개국과 함께 오늘부터 IPEF를 시작한다"며 "공급망의 보호와 반부패 대처를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임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대만 해협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촉진하고 북한을 억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군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가 IPEF 공식 출범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군사 분야뿐 아니라 동맹국들과 '경제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출범 선언은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화상으로 참석해 IPEF 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13개국에는 IPEF를 주도한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7개국도 참여했다. 애초 합류 전망이 낮을 것이라던 인도의 동참이 가장 주목을 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선 군부 쿠데타 세력 집권 후 미국과 갈등 관계인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가 빠졌다. 가입 의사를 표명한 대만도 출범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IPEF, 中 주도 RCEP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항마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며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항마'다.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등 일반 무역 협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상호 관세 인하 등 시장 접근 분야가 빠지는 대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4대 의제에 집중한다.

전문가들은 친노조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새로운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FTA들과 동일한 양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유인책이 부족하고 어떤 성격의 경제협력체가 될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 같은 첨단산업에 있어 회원국들을 동조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FTA 이상의 폭 넓은 경제협력체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은 이른 시일 내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 IPEF 운영방식과 분야별 의제를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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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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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