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입법 취지 훼손 말아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06:00

윤석열 정부 시행 첫해부터 손질 예고
정권 바뀌자 경제계 불만 적극 반영
안전규제 완화 부작용 우려…신중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시행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경영계가 시끄럽다.

정부는 산업별 특성을 감안해 기업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힘쓸 것을 주문했지만, 경제계는 오히려 법제도의 모호성 때문에 불만이 적지 않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못 박아 둬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수영 경제부 기자

경영계의 소란에 결국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인 중대재해법 손질에 나서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곧 제정 목적성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중대재해법은 애초 현장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노동자를 위한 법'이지만 2024년까지 설계된 정부 입법 계획안은 경제계 입맛대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정부의 중대재해법 개정 계획을 보면 올 하반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정비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계가 과잉 처벌이라며 터놓은 불만을 십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이 현실화되면 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만 맞추면 안전 체계를 갖춘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셈인데 과연 이를 통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안전은 과할수록 좋기 마련이지만, 기업은 법을 준수했다고 인정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투자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안전을 강화해도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대재해법을 완화하는 방향은 섣부르고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산업재해는 재작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 상흔을 남겼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로 831명을 떠나보냈고, 같은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828명을 기록했다.

안타까운 소식은 올해 들어서도 줄을 이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57건, 사망자는 65명에 달한다. 더욱이 전체 중대재해 사고 59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과거 사고 전적이 있는 기업에서 재발했다. 기업들이 여전히 안전에 무감각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정부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이 감당하는 처벌의 무게를 덜어주겠다고 한다. 그것도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경제계의 요구와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다.

중대재해법은 일터에서 숨을 거둔 노동자들을 기리며 탄생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노동자 목숨을 방치한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중대재해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을 논하는 오늘도 누군가의 아버지와 아들, 딸들이 일을 하다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