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10위권에 있던 '루나'가 불과 일주일 만에 10만원 이상이던 가격이 1원 이하로 급락했다. 루나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인 '테라'가 급락하면서다. 이후 업비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루나와 테라를 잇따라 거래지원을 종료하고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금융증권부 이정윤 기자

대박을 꿈꾸며 '영끌', '빚투'까지 해 루나와 테라에 투자한 이들이 불행한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포경찰서가 비상이다. 코인 폭락으로 순찰을 강화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또 포털사이트에선 '마포대교' 키워드 검색량이 급증했고 '루나' 연관 검색어에 '마포대교', '한강', '권도형' 등 절박한 심정을 엿볼 수 있는 키워드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후 정부와, 정치권, 거래소 등에서는 루나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는 1호 사건으로 루나 사태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루나를 설계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중심이 돼 8명의 거래소 대표를 불러 모았다. 하지만 사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라기보다 거래소를 향한 보여주기식 질책성 자리였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검사하는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해당하는 자금세탁 행위만 감시할 수 있어, 사실상 이번 루나 사태와 관련해 깊이 개입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루나 피해와 관련해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투자자 피해가 확산하자 루나·테라를 상장시킨 국내 코인 거래소도 사전에 상장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비판받고 있다. 또 거래 중단 조치가 늦어지면서 상장폐지 되기 전 상승세를 노리고 초단기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추가 피해자는 10만명이 증가했다. 거래소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해 많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권법 부재로 규제할 방도가 없어 코인판이 합법과 불법 사이의 도박장과 같다는 말도 있다. 또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어느 정부 부처에 소관되는 형태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 업계를 규율하는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수년간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루나 사태가 터진 만큼 이번에야 말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법 제정과 전담 기구 설치까지 끌어내야 '제2의 루나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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