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기자수첩] 5년마다 수술대 오르는 경찰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11:10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11:1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은 새정부 출범 때마다 개혁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똑같네요. 경찰은 수사와 정보 기능을 갖는 전국적인 조직이니…."

새 정부도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을 접한 경찰 간부가 한 말이다. 이 간부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경찰 통제는 단골손님으로 불려 나오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말에는 경찰개혁은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자조도 섞여 있었다.

이달 임기가 끝난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을 시행하며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 도입 등 경찰에 큰 변화를 줬다. 박근혜 정부는 경찰 요직을 꿰차는 경찰대 출신의 카르텔 깨기 작업을 했다. 경찰대 입학 정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했다. 현재 경찰대 입학 정원은 50명까지 줄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2.05.27 ace@newspim.com

출범한 지 약 2주가 지난 윤석열 정부도 경찰에 메스를 댈 모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 첫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시행에 따른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명목에서다. 이 장관 지시에 따라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꾸려졌다.

현재 거론되는 경찰 통제 방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역할 강화, 경찰 수사 컨트롤타원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비경찰 출신 임명, 자치경찰 강화 등이다. 또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법무부 내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같은 모델도 언급된다. 하나같이 경찰 조직을 크게 뒤흔들 영향력이 큰 방안들이다.

경찰은 1년 전에도 큰 변화를 겪었다. 지난해 1월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검찰 직접 수사범위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줄면서 경찰이 수사할 사건은 더 늘었다. 오는 9월 검수완박 법 시행으로 경찰 수사 총량은 지금보다 증가한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경찰은 지난해 7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전면 도입했다. 지역밀착 치안을 표방하는 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을 맡는다. 하지만 자치경찰 제도는 예산·인사 문제로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다. 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법적 근거가 모호해 조직이 유명무실하고 예산이 없어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혼란한 데 경찰은 또다시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했다. 물론 개혁과 변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개혁과 변화가 옳더라도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자칫 지나치게 빠른 변화는 현장에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자영업자 및 실물경제 부담을 줬다. 최저임금 인상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속도가 문제였던 것.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를 걸던 문재인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개혁도 이와 마찬가지다.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매번 경찰을 수술대에 올리기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