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미일, 북핵수석·차관·장관·정상까지 '북핵위기' 릴레이 외교전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9:57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09:57

北 7차 핵실험 앞두고 북중러 맞서 3각 공조 재시동
북핵수석 이어 차관·장관 회동…나토 정상회의 대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 3국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일은 지난 26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자 다음달로 예정된 북핵수석대표 회동과 외교차관 및 외교장관 협의, 3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을 통해 북중러 공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지난 28일 별도 회의 없이 이례적으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미일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이어 내달 3일 서울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국 북핵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북한 도발 및 북중러 3각 공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만나는 건 처음이다. 3국 북핵수석 회동은 지난 2월 중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북핵수석대표 회동에 이어 한미일 외교차관협의도 내달 둘째 주 서울에서 개최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북한 도발 대응과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3국 공조 확대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6월 초 개최가 유력했지만 셔먼 부장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차관급 협의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외교가에선 북핵수석대표와 외교차관 회동에 이어 한미·한일 외교장관회담도 내달 중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으로부터 초청받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달 중·하순께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난 뒤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현재 미국 및 일본 외교당국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중이다.

박 장관은 미국을 방문할 경우 블링컨 국무장관과 북한 무력시위에 대한 대응방향은 물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선언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등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들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장관의 방일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가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외교장관이 장관회담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은 건 양국관계가 대법원 배상판결 등으로 악화되기 전인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이 마지막이다.

다만 한일관계 악화의 핵심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양국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박 장관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반도를 둘러싼 숨가쁜 '3국 릴레이 외교전'의 대미는 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은 내달 29~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요청 받고 참석을 검토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3국 정상이 한 자리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미 정상은 얼마 전 회담을 한 데다 많은 나라가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한일 정상회담 또한 난제인 과거사 문제 등을 감안하면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한미일 3국 정상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는 만큼 약식회담이나 상견례 등을 통해 3국 정상이 만나 북핵문제 등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