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일 외교장관 이례적 공동성명..."北 ICBM 등 탄도미사일 규탄"

기사입력 : 2022년05월28일 20:06

최종수정 : 2022년05월28일 20:06

"北에 대화 향한 길 열려 있어…협상 복귀해야"
북·중·러에 맞선 한미일 3국 긴밀 공조 과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일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2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2.13 [사진=외교부]

3국 외교장관이 별도 회담 없이 공동성명 형태로 입장을 발표한 건 이례적이다.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미일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작년 9월 이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와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 왔다"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지역 및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모든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응해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분명한 의지를 시현하는 조율된 한미, 미일 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및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는 3국간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성명은 "13개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한 결의를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겪는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한일 순방을 끝내고 귀국 중이던 지난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6번의 ICBM 발사를 포함해 모두 2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미국 하와이에서 회담을 마친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규탄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3국 외교장관이 공동성명 형태의 결과 문서를 발표한 것은 2017년 2월 이후 5년 만이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