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Quad) 정상회의가 24일 일본 도쿄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무력행사와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쿼드 정상회의를 끝낸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동·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과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쿼드 3차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 지도자로부터 '왜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 얽매이는가'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며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강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인 것은 같은 지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기되는 중국의 대만 무력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지역에 대한 4개국의 결속과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국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안도 도출했다. 각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단어는 한 번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자유, 법의 지배,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무력 위협이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분쟁지 군사화, 해안경비대 선박·해상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 타국의 해외자원 개발 활동 방해 시도 같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현상유지를 변경하려는 어떤 강압적·도발적·일방적 행동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의 팽창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안도 도출했다. 우선 4개국의 해양 정보를 모아 중국 선박들의 불법 조업 등을 차단하는 등 해양 안보망(해양 도메인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 조성에 합의했다.
또 향후 5년간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해 인태 지역 인프라에 500억달러(약 6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중국의 백신 외교를 겨냥해 인태 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 분야에서 세계 1위인 중국 화웨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5G 업체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도 만든다.
이들은 앞으로 쿼드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으며 차기 개최지는 호주로 정했다.
북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최근 ICBM 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위반이며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 행위를 자제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쿼드 정상회의 후 브리핑에서 "핵·미사일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북한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심각해지는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리적인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4국 정상들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쿼드 4개국 대면 정상회의는 지난해 9월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8개월 만에 개최됐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