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우크라 전쟁 안갯속..."교착 상황 장기화할 듯"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16:04

양국 전황 "균형 상태"...러군 총동원령이 변수
평화협상 중단으로 휴전 기대 난망
전문가들 "제재 효과 떨어질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도 벌써 3개월 가까이 지났다. 초기 러시아의 조속한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은 이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우크라-러시아군의 전력이 비슷해지면서 전황은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영국 더이코노미스트,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진단했다.

◆ 탈환하면 새롭게 뺏겨...우크라-러 전황은 균형 상태

우크라군이 하르키우를 탈환했지만, 남동부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에 뺏겼다. 수도 키이우 대신 동부 돈바스 지역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현재 루한스크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도네츠크는 장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 복무하는 우크라 군인들. 2022.05.16 [사진=로이터 뉴스핌]

더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군의 당초 계획은 동부 돈바스에 공세를 집중해 우크라 전력의 상당수를 에워싸고, 교착을 타개하는 것이었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러시아군이 점령을 꾀하는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하루 1~2㎞ 진격하는게 전부이며 사상자만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이미 전체 병력의 25%를 손실했다는 분석까지 나온 가운데 첨단 기계화 무기 상당수도 잃었다.

지난 4월 중순 우크라 키이우 외곽도시 부차 공습 때에는 1차 세계대전에 쓰였던 플리셰트 포탄까지 등장했다. 플리셰트탄 안에는 수많은 작은 화살 내지 못이 들어 있는데, 터지면 넓은 영역에 플리셰트가 떨어진다.

당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플리셰트탄과 같은 오래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첨단 무기가 부족해진 것이 아니냐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15일 영국 국방부는 정보 당국을 인용, 러시아군이 침공 때 보다 병력 3분의 1을 잃었으며, 사기가 저하된 부대는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적인 군사 이론에 따르면 승기를 잡으려면 공격 병력이 상대방 방어보다 3배 많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군사 총동원령만이 부족한 병력을 채울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필립스 오브라이언 영국 세인트앤드루스대학 군사전략 교수는 "러시아는 새로운 병력 모집이란 구체적인 행동 없이 장기간 전쟁에 임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돈바스에서는 격렬한 포격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러시아군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지속해서 무기 지원을 받는 우크라의 방어선을 뚫기란 어렵다.

우크라는 잘 버텨주고 있지만 동시에 반격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크라군은 하르키우 북부와 동부에서 러시아군을 수십㎞ 떨어진 포 사정거리 밖으로 격퇴시켰지만 이미 대다수의 러 병력은 돈바스에 집중된 상태였다. 

한 서방 관리는 현재 우크라와 러시아군 전황은 "균형 상태"라고 진단했다.

우크라군은 의욕이 넘치고 경험이 많으며 방어선을 지켜낼 만큼 병력도 충분하지만 서방 지원의 무기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쓰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 않다.

반면, 러시아군의 경우 사기가 떨어지고 병력 손실도 크지만 "전반적인 군사 능력 부문에서 우크라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우크라-러시아 5차 평화협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단된 평화협상..."짧게는 수 주, 길면 수개월 이대로" 

설상가상으로 평화협상도 중단되면서 당분간 휴전 기대는 접어야 한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양국 협상 대표단의 대화가 끊겼다고 안드레이 루덴코 러 외무부 부장관이 17일 알렸다. 협상 중단을 먼저 선언한 것은 우크라 측이라고 주장한다.

하르키우를 탈환한 우크라가 승리 자신감에 협상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 외무장관은 최근 한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투의 자신감을 느끼게 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제 우크라 전쟁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폴란드 군사 분석업체 로찬컨설팅의 콘라드 무지카 연구원은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는 한 향후 수 주 동안은 이대로 교착 상황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이보다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우리 모두 이번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파악한다. 적어도 수개월은 더 끌 것"이라고 전했다. 

평화협상도 물건너 가면서 미국과 서방은 제재가 의미 없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제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출구전략을 택하게끔 압박하는 역할을 하는 데 그에게 출구전략 자체가 없다면 낭패다. 

미 싱크탱크 베르그루엔연구소의 야코브 페이긴 정치경제 전문 연구원은 "미국과 서방이 제재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초반에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막으려는 용도였지만 실패했다"며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처럼 서방 제재 속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는 향후 어떤 추가 제재에도 전쟁 목적 달성에만 몰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