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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학대 대응 강화 1년...수사의뢰 등 2188건 조치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06:00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8명 증원, 올해 4명 더 충원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구축, 총 518회 운영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2021년 5월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 발표 이후 1년간의 아동학대 대응 추진 성과를 18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년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화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newspim.com

먼저 아동학대 신고 시 민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가도록 공공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충원하고 대응인력의 역량을 높였다.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난해 5월 79명에서 현재 97명으로 증원됐으며, 올해 4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구에 전용차량과 녹취록 장비를 지원했으며,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대 피해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시는 작년10월 경찰청과 함께 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경찰 합동교육을 시범운영했고 올해 전체 자치구로 확대했다. 합동교육 외에도 아동학대 대응 인력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강화해 실시 중이다.

또한, 피해아동 중심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보호조치 강화를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을 지원하는 등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역할모델을 제시해, 복지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가 전국으로 확산 되는 성과도 있었다.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구축해 현재까지 총 518회 운영했다.

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시설을 10개소로 확충했고, 아동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했다.

지난해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2회 이상 신고된 고위험군 아동 총 3만5470명을 전수조사했고, 이 중 2121건에 대해 수사의뢰, 학대신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는 가정 내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사와 보호, 재발 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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