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일상회복 한달] 격리의무 해제되고 치료비 환자부담 '초읽기'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06:00

20일 중대본 회의…안착기 전환 여부 결정
대면진료 일상화…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가동
추가 변이 총 30건…백신 회피·재유행 우려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과학방역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 전환할 지 이번주에 결정한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면서 설정한 4주간의 이행기가 오는 22일 종료되는 가운데 최근 유행 안정세·의료대응 여력·유행 재발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곧장 안착기로 전환돼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질지, 전환 시점이 늦춰질 지에 촉각이 모인다. 안착기부터 일상의료 복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데 따른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에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진입이다.

◆ 격리 의무 해제…대면진료 일상화·치료비 자부담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안착기로의 전환 여부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한다. 포스트 오미크론에서는 확진자의 7일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재택 치료 개념이 없어진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3일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있다. 2022.02.03 photo@newspim.com

모든 병·의원에서 의료진 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고 확진자 신고는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바뀐다. 무엇보다 각종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확진자 격리에 따른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이 없어지고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도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현재 유행 추이만 보면 안착기 전환이 유력하다. 다만 새 정부 들어 국무총리·보건복지부 장관 등 중대본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새 변이 유입·가을철 재유행 등 우려 변수로 인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난관은 남아있다.

◆ 대면진료 병·의원 통합…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가동

안착기로부터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와 재택치료 비대면·대면 진료 역할이 구분돼 있는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효율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고령층·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검사·치료제 처방을 모두 받도록 패스트트랙 체계를 가동한다. 지금의 검사·진료·치료 체계를 유지하되 고위험군은 본인 동의·의사 판단을 전제로 코로나 병상에 우선 입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착기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동원된 응급환자·특수 환자 병상도 복원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응급환자는 응급실 환자분류소나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검사 후 필요 시 격리병상으로 입원하며 비코로나 응급·특수 환자 또한 격리공간에서의 진료대응이 보다 강화된다.

◆ 거리두기 체계 개편…업종 제한 없이 밀집·밀폐 기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코로나 100일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카페·헬스클럽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곳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를 찾은 야구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됨에 따라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전국 야구장에서 육성응원이 가능하다. 2022.04.23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으로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 간 또는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겠다"는 개편안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부터 국민 인식조사·방역지침 개편 작업에 착수해 8월쯤 거리두기 개편안과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거리두기 방역효과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모습이다. 재유행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다만 추가 백신접종 외에 뾰족한 해법이 없어 하반기 재유행은 새 정부 방역능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질병청에 의하면 오미크론 세부 재조합 변이는 지금까지 총 30건 검출됐다. 당국이 역학분석한 하위 변이와 재조합 변이는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 XQ 3건, XE 3건, XM 2건으로 다양하다. 이 중 남아공발 BA.4, BA.5는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졌다.

두 변이는 항체 무력화 능력이 있다고도 보고돼 우려가 나온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바이러스 표면 스파이크 부위에 특정변이 상황들이 있어 이게 면역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파력이 빠를 수 있지만 중증도 영향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