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상 회복] 격리해제 '안착기 전환' 발표 코앞…방역사령탑 공백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확진 1만명대…정부, 코로나 안착기 시점 20일 결정
컨트롤타워 공백…복지부 "논의구조 제대로 작동"
"지휘부 바뀌는 과정에 의사 결정 조금 더딘 측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4일 만에 1만명대로 감소했다. 정부는 전문가·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 오는 20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등 포스트 오미크론 이행기에서 안착기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현재 유행 추이로 보면 안착기 전환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다만 방역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과학 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무총리·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 등 방역 수장 임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대응에 공백이 생긴 만큼 중대차한 현안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만3296명으로 지난 4일 이후 13일 연속 5만명 이하를 유지했다. 하루 확진자수 1만명대 기록은 지난 1월26일~2월1일 이후 104일 만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345명으로 지난 10일 이후 7일째 300명대, 사망자는 35명으로 지난달 30일 70명 이후 17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5434명 발생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일요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 미만인 것은 지난 1월 이후 15주 만이다. 2022.05.15 kimkim@newspim.com

이 같은 방역지표 등을 토대로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 조치를 비롯한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집중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 1급에서 홍역·수두 같은 2급으로 낮추면서 설정한 4주간의 이행기가 22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주간 하루 평균 10만명 이내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현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으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3일부터 안착기로 넘어가면 1급 감염병 관리 핵심인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주요 방역 정책 결정권자인 국무총리 인준이 난항을 겪는 데다 새 복지부 장관 임명과 정은경 질병청장의 거취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안착기 전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격리 의무를 해제했다가 방역 경각심이 더욱 느슨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관련해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의사결정에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휘부 쪽에서의 의사결정이 평소보다 조금 더딘 측면이 있다"면서도" 검토해야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에게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 하겠다"고 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논의 구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무적 판단 등의 부분에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확진자 수 추이와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장관 임명은 고착 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지난 9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 반대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아빠 찬스 논란 등 부정적 여론으로 임명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