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1만명대…정부, 코로나 안착기 시점 20일 결정
컨트롤타워 공백…복지부 "논의구조 제대로 작동"
"지휘부 바뀌는 과정에 의사 결정 조금 더딘 측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4일 만에 1만명대로 감소했다. 정부는 전문가·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 오는 20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등 포스트 오미크론 이행기에서 안착기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현재 유행 추이로 보면 안착기 전환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다만 방역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과학 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무총리·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 등 방역 수장 임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대응에 공백이 생긴 만큼 중대차한 현안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만3296명으로 지난 4일 이후 13일 연속 5만명 이하를 유지했다. 하루 확진자수 1만명대 기록은 지난 1월26일~2월1일 이후 104일 만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345명으로 지난 10일 이후 7일째 300명대, 사망자는 35명으로 지난달 30일 70명 이후 17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5434명 발생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일요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 미만인 것은 지난 1월 이후 15주 만이다. 2022.05.15 kimkim@newspim.com |
이 같은 방역지표 등을 토대로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 조치를 비롯한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집중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 1급에서 홍역·수두 같은 2급으로 낮추면서 설정한 4주간의 이행기가 22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주간 하루 평균 10만명 이내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현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으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3일부터 안착기로 넘어가면 1급 감염병 관리 핵심인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주요 방역 정책 결정권자인 국무총리 인준이 난항을 겪는 데다 새 복지부 장관 임명과 정은경 질병청장의 거취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안착기 전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격리 의무를 해제했다가 방역 경각심이 더욱 느슨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관련해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의사결정에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휘부 쪽에서의 의사결정이 평소보다 조금 더딘 측면이 있다"면서도" 검토해야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에게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 하겠다"고 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논의 구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무적 판단 등의 부분에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확진자 수 추이와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장관 임명은 고착 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지난 9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 반대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아빠 찬스 논란 등 부정적 여론으로 임명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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