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문제 반복될 보안검색 직고용 딜레마
1년 넘게 방관한 공사, 새 정부 지침 따를 방침
민주당 출신 김경욱 사장 실행 부담될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 전환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소방대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면서 공사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직고용 절차가 중단된 보안검색 직원도 대량 해고자가 발생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정권 교체라는 변수가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앞세워 인력 감축을 추진할 경우 보안검색 직고용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세부 지침이 나오면 따른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보안검색 부문에 대한 대응방향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김경욱 공사 사장의 입지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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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노위·중노위 이어 행정법원도 부당해고 인정…시설관리 대응방안 검토 중
1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인정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지난 12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부당해고를 인정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시설관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항소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다시 기다려야 하지만 그 동안 매년 수십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시설관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결국 시간만 끌며 해고 소방대의 생계를 위협하다 해당 기간에 지급했어야 할 임금과 그에 따른 이자, 여기에 이행강제금까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셈이다.
문제는 시설관리와 공사가 해고 소방대를 선뜻 받아주기 어려운 이유가 보안검색 직고용 때문이라는 것이다. 211명 중 45명이 해고된 소방대 사태를 그대로 적용하면 1092명인 보안검색 직원은 해고자가 200명을 훌쩍 넘을 수 있다. 이들은 소방대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직고용돼야 하는 만큼 파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공사가 이처럼 딜레마에 빠진 이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때문이다. 직고용을 어느분야까지 할지와 전환 방식을 놓고 공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사가 보안검색,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분야 총 2143명을 직고용하되 탈락자가 발생하는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양쪽 모두의 화살을 맞았다.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분야 근로자를 우선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해고 사태가 발생하자 공사는 보안검색 직군에 대한 절차를 전면 중단한 채 1년 넘게 시간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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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 개항 2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3.29 pangbin@newspim.com |
◆ '공공기관 효율화' 앞세운 새 정부 지침 관건…민주당 소속 김경욱 사장 부담 커질 듯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현이 새로운 국면으로 떠올랐다. 새 정부가 들고 나온 공공기관 효율화가 공사의 보안검색 직고용 계획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호 기업이었던 공사가 정반대 지침을 따르게 되는 셈이다. 지난 3일 새 정부가 낸 110대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등을 추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혁신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사 역시 새 정부의 지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체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보안검색 문제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계획이어서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어떻게 방향을 잡겠다는 계획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작년 2월 취임한 김경욱 공사 사장이 꼬인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지도 관건이다. 앞서 김 사장은 노조 간 대화로 이해관계를 좁혀 연내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안에서 구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김 사장은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는 지노위, 중노위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며 사태를 장기화 국면으로 끌고 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을 맡으며 2020년 총선에 출마했던 김 사장이 새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침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는 것 또한 부담이다.
보안검색 노조 관계자는 "새 정부의 방침이 정확하게 발표된 게 없어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지만 국정과제에 언급된 공공기관 효율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